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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거미22223.02.01
미성년자가 제 신분증을 도용하였습니다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린지 좀됬는데밤10시에 피시방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미성년자가 제 신분증을 사용했다고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피시방 매니저의 남자친구가 제친구입니다그래서 바로 가서 잡은 다음 신분증 돌려받고이야기를 들어보니 2주전쯤 버스터미널 앞에서주워서 지금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05년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통화후시간이 늦어 일단 귀가 시키고경찰서에는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는지죄목이 어떻게 되는지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받을수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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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1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지난주 금요일에 중고거래 어플로 연락해서 직거래 약속을 잡은 후상대방 일정때문에 취소 한 후 택배거래 하기로 해서입금을 했습니다.당일 오후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였고,추가적인 답장이 없어서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일하는 중이라 일이 끝난 후 송장 보내주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있지만받지 않는 상황입니다근데 또 문자는 읽습니다질문을 정리하자면택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송장번호를 받지 못하고연락이 되지 않을때이것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금액을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문자를 읽기는 하는데 이 부분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될까요?현재 상대방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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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 Dog23.02.01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분이 가격 오류라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중고나라에서 1월 24일날 중고 노트북을 구입했고중간에 약간의 배송문제가 있었고(판매자/구매자 이름, 연락처, 물품내용, 가격이 적혀있는 송장을 보내주셨는데 약 4일간 배송 확인이 안되는 사고가 있었음),노트북을 받고난 후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문제해결을 다 마치고 노트북이 판매 내용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어제(1월 31일) 구매확정을 하였는데금일 오후에 판매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가격 기입시 0을 하나 빼먹었다는 이유로 금액환불을 해줄테니 노트북을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지금까지 금액 관련 일절 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이 경우 제가 다시 금액을 환불받고 노트북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판매자가 업체일 경우에는 가격 기입 오류로 인한 환불 및 물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 구매자에게 경찰한테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구매자는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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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향고래3723.02.01
계정 거래를 하다가 해킹을 당했어요 고소 가능한가요?2018년도에 스팀 계정을 거래하다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못찾다가 이제 막 보니까 계정을 해킹한 사람이 한 게임이 진행 상황이 쫙 뜨더라구요 메일에 보니까 아이피도 따져있고 이름도 실명이 있더라구요 어찌됐든 계정은 스팀에 문의해서 찾았지만 4년동안 못쓰다가 이제 다시 찾게 됐는데 도용이 너무 화가나서 고소 하고 싶은데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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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23.02.01
방호장치 관련 내용으로 의무고시가 있고 비슷한 내용의 KS가 있습니다. 어느게 우선인가요?방호장치를 제조함에 있어 KCs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관련 내용이 적힌 의무고시가 있고 제작기준인 KS가 있습니다. 어느자료가 우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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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23.02.01
우리나라 법령의 상하체계가 궁금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와 해석례 등 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상 → 하 순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순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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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기간내에 안하면 벌금을 내나요?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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