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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제품 사입 후 재판매가 불법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판매시에는 제품명에 "A 브랜드 가방" 등으로 표기를 하여판매를 하고 있으며,사진은 A 브랜드의 로고나 A브랜드의 사진은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며모두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브랜드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1. 국내브랜드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재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니라면 근거가 되는법의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2. 해당 브랜드사의 키워드를 활용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제품 매입 후 그 제품을 판매할 때제품명의 키워드에 해당 브랜드사의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것도불법인가요?3.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브랜드사와 협의없이 판매를 하면 안되는건가요?브랜드사에서 판매를 완료하면그 제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저한테 있는 것이 아닌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말벌24노트북 사설 수리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노트북이 고장 나서 사설 수리를 맡겼습니다. 접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수리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취소하고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접수증은 없고 방문해서 노트북 들고 가는 cctv 녹화, 전화번호, 통화녹음만 있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로 게임을 불법 다운 했을 때 질문입니다토렌트로 게임 여러개를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고 했을 때 질문입니다 토렌트로 다운 받으면 받는 동시에 배포를 해서 배포자가 되어 저작권법에 위반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i know what you download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이 토렌트 파일을 공유 했는지 알아 봤습니다 저는 배포자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고(아이피가 적혀 있지 않았음) 그리고 제가 토렌트 파일을 받을 때 왼쪽에 배포중 이라고 뜨는 파일이 항상 0 인것도 체크 해서 한번도 배포중 칸에 파일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i know what you download 라는 사이트에 다운로드 한 기록만 있더군요 이럴 경우엔 저작권법 위바으로 처벌 받을까요?? 배포자 명단엔 제가 없었고 제가 배포중이라고 뜨는 파일을 다 멈추게 해서 시스템상 배포가 되었다면 배포중 이라는 파일에 토렌트 파일이 들어가 배포중(1) 이 되었겟지만 계속 배포중(0) 이었고 해당 토렌트 앱은 지운 상태입니다 저작권법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국수매니아무지게임계정 공유받아 쓰다 정지당했습니다 어떤고소 들어오나요?아이디 주인이 저한테 쓰라고 아이디를 줘서 쓰고있다가 정지 당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구요 가지고 놀라고 아이디를 줘서 받았습니다.그러다 억울하게 정지당하여 운영자측에 풀어달라 항의하였는데 아이디 주인만 문의가 가능하다해서 아이디 주인에게 제가 만든 무고밴 해제 요청서를 운영자에게 이메일 넣어달라 요청했지만 귀찮다며 저를 고소하고 끝내겠다합니다.계정이 별로 안좋아서 오히려 제가 그 아이디에 20만원정도 캐시를 구매하였는데 감량의 사유가 되나요? 캐시아이템들은 전부 기간제한이라 아이디 주인이 얻어놨던것들은 거의없고 게임 내 아이템 거래도 불가능한 게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호랑이185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게임산업.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IT 게임사업입니다. 베트남에서 게임사업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사가 여러나라에 지역판권을 주었는데 일정하지 않고 각 지역에 따라 영업방식 자율적으로 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상 게임산업상 건전한 게임도 보는 시각에 따라 도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PC 방 개설에서 PC방이 게임장 &도박장도 될수 있다. 베트남에 있는 본사가 베드남에 직영 PC방 개설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여 한국 지역판권을 주어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월 이자를 주고 투자금을 받는다면 불법인가요? 한국 유사수신법에 해당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알파카258강아지옷 로고가 구찌지만 진짜는 아니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강아지옷 로고가 GUCCI라고 써 있고, 디자인도 구찌처럼 생겼는데요, 진짜 구찌에서 파는 건 아니고 유명한 강아지 옷 쇼핑몰에서 판매합니다1. 사람 옷들은 저렇게 팔면 가품이고, 그러면 저작권 위반?인가 때문에 신고하면 판매자도 소비자도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2. 제가 말한 구찌처럼 생긴 강아지 옷 또한 신고하면 판매자, 소비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이런 제품도 가품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요?3. 강아지 패딩 중에 노스페이스 비슷한 게 많은데요, 로고는 DOG FACE 이런 식으로 다들 변형했도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런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로고 글자까지 똑같은 2번과는 다른 케이스라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사자91보드게임을 웹페이지로 구현할건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웹 개발자로 이직한지 얼마안된 미들개발자입니다. 아직 한참 공부중인데요. 요새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에 빠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루미큐브라는 게임을 웹페이지로 구현하여 제 포트폴리오로 만들고싶은데요.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업적 목적도 아니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할것도 아니며.. 단지 공부 목적으로 사용할것이라서요 !!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 신문기사 포스팅하는거 요약 몇줄정도 가져오는건 상관없나요?그 제목만 복붙하거나 살짝 변형하고 직접링크하면 상관없는건 대답을 들어서 알고있는데요..그 대충 요약을 해야되는데 그 신문기사 맨위에 한 6줄정도만 요약식으로 긁어와서 복붙하는건 상관없나요?제 블로그 글 형식이제목 복붙하고링크 단다음에요약신무기사에서 6줄정도 핵심내용복붙하고그 밑에 제가 코맨트다는거거든요 요약을 위해서 6줄정도 긁어오는것도 문제생길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말73상표권 권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2명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갖은 상황에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은 1명은 상표권과 사업적인 관련이 없어서 사망자의 친구가 상표권을 찾아오고 싶어하는데 남은 1인은 양도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상표권이 유효한지 알아보고 싶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유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직장 상사가 출근을 늦게했다고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강압적으로 다시 이렇게 써오라고 하면서 강요하면 위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평소보다 도로의 길이 막혀서 7분 늦게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시켜서 가져갔는데 분명 7분 정도 늦게와서 7분 늦었다고 작성했는데 고성을 지르면서 왜 10분 늦었는데 거짓말을 치냐고 10분 늦었다고 제대로 써서 오라고 그렇게 안 써오면 사유서를 다시 작성시키겠다고 강압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된 사유서는 절차적 위법이라고 추후에 주장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