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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뱀18723.07.09
취업용 병적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았는데 컬러로 다시복사하면 공문서위조인가요?취업용 병적증명서를 정부24에서 1장 발급받았는데 2장이 필요하네요ㅠㅠ 한장을 컬러로 복사하면 공문서위조인가요?(증명서에 원본마크 영역이나 최초에 신청한 증명서를 프린트에서 2장으로 복사해도 그 두장이 완전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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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저어새15723.07.09
온라인게임 해킹계정 판매 조사예정입니다.온라인 게임 해킹계정을 구매 후에 되판매하였는데, 저한테 구매하신 분이 해킹당한 본래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해본적이 없고, 단순히 되판매 하였습니다.조만간 서에서 조사받을 예정인데, 아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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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23.07.08
에어팟을 주웠는데 이걸 경찰서에 내면 6개월동안 안찾아갈시에어팟을 주웠는데 이걸 경찰서에 내면 6개월동안 안찾아갈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유권을 가져오면 등록하고 사용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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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07.08
고소.고발 접수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어야 한다는데요.통화내용 녹음파일은 USB에 옮겨담았는데 녹취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녹음내용을 듣고 그대로 한글자도 빠짐없이 타이핑해서 프린트후 제출하면 되나요? 꼭 속기사를 통한것만 제출할수 있나요? 사정상 직접 타이핑해서 첨부하고 싶은데 그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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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까마귀25723.07.08
이런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나요?인터넷 방송 중C가 A와 B에게 별풍선(방송 수익)을 보상으로 내기를 제안 했습니다A와 B는 C의 제안에 따라, 적법하게 유통 중인 게임에서유료(현금)으로 제공하는 확률성 아이템을 A와 B의 각각의 사비로 직접 구매하여해당 확률성 아이템을 사용 했을 때, 단 한 번의 특정한 보상을 획득하게 되면 승리하는 조건으로내기를 진행하였으며, 대략 10시간 가량 내기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단순한 내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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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메추라기18723.07.08
게임 계정교환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다는데 고소당하나요??게임계정교환를 하다가 전번교환하고 계정서로교환하다가 제가 계정교환을 취소했는데 상대가 비번을 바꾸고 이메일을바꿨다고 고소장을 날린다고하는데 이거 고소되는건가요 제가 학생이라서 너무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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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23.07.08
게임 계정거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정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계정양도는 위법이지만, 대여는 문제가 없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a라는 게임의 캐릭터를 게임이 종료될때까지 구매자 b에게 대여한다고 하고,대여받은 게임캐릭터를 정상적으로 게임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들은만일 판매자가 계정을 되찾아갔을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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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펭귄9623.07.08
개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보유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모 개인사이트에서 공지하기를 그 사이트 회원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최대 5년까지 보관한다고 했습니다.이러한 보관연한을 개인사이트 관리자 혹은 주인이 3년이다 5년이다 임의로 정할수 있습니까?제가 알기로 회원을 모집하는 개인사이트의 회원개인정보도 탈퇴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3년이다 5년이다 식으로 연한을 둬서 보관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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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가뢰24223.07.08
네이버 지역모임 밴드 표시광고법위반 가능성의 여부 질의지역사람들만 가입할수 있는 폐쇄성 밴드입니다.지역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여 서로 부동산 매물정보 밎 기업의 행사 또는 제품 홍보도 자유롭게 이루어진 곳입니다.최근에 고유단체로 등록이 되었으며 10여년간 일반인과 공인중개사 등 교육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6월1일 지역거주자라고 속이고 밴드에 입장한 자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올린 사람들의 홍보 및 광고를 무단 캡처하였고 본인명의가 아닌 제3자의 휴대폰으로 당사자와 통화녹취 후 행정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법중개행위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지차체 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밴드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침해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 위법한 증거자료를 사용해서 조사를 한것과 민원신고를 한 자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로 조사를 하는것은 부당하며 지역모임인 폐쇄적 밴드까지 신고를 하는것은 어떠한 사례도 찾기가 어려워 조언을 구합니다.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모임밴드이고 단 한번도 피해가 발생한적 없었으며 회원들이 많아져 고유단체로 등록한 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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