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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재칼263네이버에서 아하를 표절한거 아닌가요?이번에 네이버에서 새롭게 런칭한 거 같은데 아하 서비스와 동일한 거 같습니다.https://m.expert.naver.com/법률적 용어는 모르겠으나 지식재산권 침해 당한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병아리145타인에게 잘못 보낸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뭐라고 신고해야하나요?작년 겨울 저는 업비트 거래소(본인계정) MXC라는 해외거래소(본인계정)로 500만원 상당의 리플(XRP)을 전송하고 계속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이미 출금 처리된 상황이어서 방법이 없었고, MXC측에 메일로 문의해보니 제가 리플 전송시 작성하는 메모의 숫자 하나를 다르게 쓰는 바람에 MXC의 다른 유저의 지갑으로 리플이 입금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MXC 거래소는 그 유저에게 메일로 연락하겠다, 그 유저가 나에게 돌려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가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한번 물어봤지만 영어로 그것도 채팅으로만 계속 대화를 주고 받으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because the memo you have filled belong to some other user, so your coin was transfer to other user's account, we have emailed that user for you to return your coin let's hope that he will return your coin, if not you can also contact the police for further help답변을 읽어보면 경찰에 연락을 하라는 뜻인지; 해석이 잘 안됩니다.경찰에 연락하는게 맞으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되나요?얼마전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어보긴 했는데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수사를 의뢰해야지만 진정서를 접수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범죄라기엔 또 애매한 상황 같기도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ㅠ해외 거래소의 누군지도 모르는 신원미상의 상대에게 암호화폐를 잘못 전송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네요.. 실수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 할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수한 죄로 마냥 기다리다가 안되면 포기해야되는 건지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집게벌레251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책이나 시를 글자 그대로 읽어주는 컨텐츠를 진행한다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멧돼지54내부위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행정법에서 내부위임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서초경찰서장에 대한 내부위임 사무를 서초경찰서장이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가되나요? 내부위임을 받은 서초경찰서장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멧돼지54행정법에서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방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할것을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행정청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야 할의무가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멧돼지54소득세원청징수의무자의 공무수탁사인 질문드립니다.행정법에서 행정대행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판례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하고있지 않는데요, 왜 대법원의 경우 공무수탁사인을 인정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솔개178금융기관에 본인이 신용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나요?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내용 중에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금융기관에 전송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개인 신용 정보를 전송 요구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금융기관의 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전송요구를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뻐꾸기265주식정보방 정보료 카드 취소여부 알수있나요?계약서 상 카드 취소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텍스트(카톡)상으로 서로합의 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카드취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상대측에서 카톡으로 한 약속을 이행 하지 않고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카드취소를 할수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침팬지92당근마켓 거래 사기의심 받고있습니다아이패드 2세대를 상태 좋고 에누리 가능하고 충전선 드린다 하고 당근마켓에 올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 팔렸으면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무 하자도 안 물어보시길래 그냥 상관 없이 넘어가고 직거래를 하고 영상 볼수 있냐고 물으셔서 사파리(아이폰만 있는 구글 같은거 기본적으로 깔려있음) 로 들어가셔서 인강이랑 유튜브 정도 보실수 있다 말씀을 들렸구 전 로그아웃을 하려다가 모르고 탈퇴를 하여서 연락을 못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도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1원씩 보내시더니 사기치고 살지 마라 와 고소장을 접수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기친게 없습니다 거기다 직거래까지 했습니다 금액은 4만원입니다 이거 재가 큰일 나나요? 아니면 그분이 절 고소 하면 전 맞고소 같은거를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물총새246웹하드에 영화올려서 용돈벌고 싶은데 법에 걸리나요?웹하드에 영화올려서 용돈을 벌고 싶은데 법에 걸리나요? 웹하드 예스파일이나 본파일등등 이런곳에서영화올려서 돈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하고 싶어서요......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