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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참고래121경찰의 참고인 출두요구에 서면답변 제출할 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경찰로부터 보이스 피싱의 연루된 계좌 소유주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해외 체류중인 상태라 출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서면으로 대체 할수 있는 벙법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멧토끼221금융권에서 수집하는 직장정보 오기입기 문제가 되나요?현재 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특정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하려고 할때 직장 정보를 기입하라고 하는데 만약 오기입 혹은 일주일 이내와 같이 정보가 빠르게 전환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직하면 제가 스스로 정보 변경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할미새296경찰 참고인 조사를 참고인 진술서로 대체할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경찰에서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을때 해외 체류를 근거로 참고인 진술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호아친46어플리케이션 외주업체 배포비? 질문입니다공익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외주업체에 맡겨 개발하고 개발비를 지급하면 그 어플을 무료배포하던 혼자쓰던 의뢰자 마음인가요?외주업체에 돈을주고 제작을 맡겼는데 특정 폰or패드에서만 쓸수있다고하는데, 다른 폰or패드로 사용하려면 배포비를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느시79중고거래 환불거부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제가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참치냉동고를 샀습니다 근데 이 냉동고가 참치 냉동고가아니라 다목적 냉동고입니다 ( 이 표기는 우성 사이트에 되어있습니다)그 차이가 참치 냉동고는 영하 -40~-50까지 떨어지는데 다목적 냉동고는 -20~-24까지 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제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분께서 참치냉동고가 온도는 어디까지 떨어져야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냐며 자기는 하자 없는 물건을 팔았고 그래서 반품은 안해준다는데 보통 업계에서 참치 냉동고 = 초저온 냉동고를 지칭하고 판매 사이트에도 다 그렇게 기재 되어있는데 다목적 냉동고 = 일반 냉동고를 참치 냉동고라고 판매했는데 법적으로 안정해져있다고 환불 받기 어려울까요심지어 괜시 캥기는지 환불요구 과정에서 판매글을 지워버렸네요 캡쳐는 해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고래58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침해 관련 문의합니다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광고 영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영상 내용은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영상이구요그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전 그 제품이 본 적도 먹은 적도 없습니다문제는 그 영상에 제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해당 광고 업체 측으로 항의 했으나 답이 없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칠면조169개인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면 안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기업 홈페이지에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로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메일에 광고 메일을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기업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메일로 광고나 협업 메세지를 보내는 것도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에 어긋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비버92트위터에서 아청물 구매해 소지하였습니다.올해 만14세 학생입니다. 일주일전에 트위터와 라인을 통해 아청물이 포함되있는 메가 파일을 1만원주고 구매했었습니다 구매한후 메가앱으로 파일을 들여오기 하였고 이같은 행동을한 내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어 계정을 생성한지 40분만에 계정탈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건화되어 경찰에 잡히나요? 잡힐확률이 높을경우 경찰서에 자수할생각인데 대충 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한 자수하거나 잡혀서 수사할경우 제폰을 압수수색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오리274야동 사이트 유저 수사 현실적 가능성?제가 이용하던 야동 사이트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한번 열람한 후 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보관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의 유저의 아이피나 로그 등의 어떤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 전부 자동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듣기로는 아청물 단순 시청 혹은 해외 기반 사이트 내 비회원 다운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근입니다폭력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같은 공간인 사무실에서 야간 22시20분경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옆에 핸드폰충전걸이를 박기위해 기재실에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평상시 태블릿pc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겼기때문입니다 충전고리를 박기위해 바로 옆 방으로 갔습니다 1미터거리 방구조는 문을 열자마자 기사들 공구가방이 있고 2미터 앞에는 화장실 그리고당직실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망치로는 링고리를 박기 어려워 공구가방에 있는 벤치를 이용하고자 들어갔는데들어가는 사이에 상대방은 샤워를 마치고저와 마주 쳤습니다 왜 망치를 들고 왔냐고 묻길래 충전기 거치 링을 박기위해 망치를 들고 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펜티만 입고 있는채로 제가 갑자기 달려들어제 목을 누르고 (여기까지는 cctv, 가 없음)밖에 사무실로 밀어 부치며저를 밀치고 흥분하며 욕설을 하며 또밀쳤습니다 상대자는 잠시후에 옷을 갈아 입고 나와망치를 들고 저에게 너 한번 맞아볼래 하며책상에 앉아 있는 제게 향했습니다 망치를제가 뺏아 다시 설명을 하었고 실제 링고리를보는 앞에서 박았습니다(cctv 에 저를밀치는 장면 나옴)문제는 제가 방 안에서 망치로 위헙을하였다고 거짓증언하고 있습니다 1.거짓증연으로 저를 고소및 구속 시키겠다고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거도 없지만 거짓이거든요2,제 3자가 어이없다고 cctv어 상대방이 폭력행사도 나오고 망치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상대방도 불리하니까 신고하라고해도안하고 있습니다제3가 대신 고소를 해주는것이 합당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