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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오솔개287중고 제품 구매하였는데 환불을 거부합니다제가 어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였는데시승도 해보고 여기저기 꼼꼼하게 잘 살펴 보았는데문제가 없고 제품도 깔끔하여 구매하고 집에 와서 동네에서 좀 주행해보다가 3시간뒤에 충전을 하였는데충전이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충전이 잘 됐다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그래서 다음날인 오늘 매장에 다녀왔는데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 교환해야 한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다시 고지를 하였으나 환불 안해주겠다 수리비도 못주겠다 하여그 뒤로는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받구요이런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법적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천인조31인체적용시험결과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하면 상업적 이용도 문제가 안되나요?최근 건강기능식품(밀크씨슬)을 판매하기 위해상세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제품 특성상 밀크씨슬(실리마린)에 대한인체적용시험결과가 상세페이지에 첨부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다른 업체들도 모두 동일한 인체적용시험결과를상세페이지에 삽입했던데,출처표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외국의 인체적용시험결과라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캥거루208중고거래 후 구매자 환불 및 고소 가능 여부6월 29일 양자측정기를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거래 어렵다고 하여 구매자가 택배 거래 동의하여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8월 3일 오후 세시,갑작스럽게 전화 한통 왔고, 부재중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문자로 양자측정 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것을 팔았다며 지금 당장 연락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설치가 안될리 없던 제품이었기에 의문을 품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판매자를 사기꾼이라 말하며, 구매자를 납득할 수 있도록 구매자 사무실로 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대로 된 제품임을 인증하고 납득시켜라, 용납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판매자는 본 제품을 당근 마켓에서 구매했고, 직접 양자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본 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치 후 단 한번도 재설치 한적 없고, 오류없이 사용했으나 구매자는 본 제품에 인증키인 다른 것이 필요하다며, 양자측정기 전문가(유튜브에서 알게된 전문가라 했습니다) 에게 가서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판매자는 인증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 사용하는 내내 오류 없이 잘 사용 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 중고로 구매했을 때와 동일한 구성으로 판매하였으며, 하자없이 사용하였고 이를 그대로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의견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할거야77기사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찾아봐도 헷갈려서요 ㅠ회사 홍보용 블로그에 기사 요약을 하여 포스팅을 하고 출처로 링크를 남겨도 괜찮은가요? (기사는 팩트만 담겨있고 기자님 의견은 없어요)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고 쓰여있는 기사의 경우 링크를 남기는 것도 전재 및 재배포에 포함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ㅡ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봉고206사진과 타투 2차 창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타투는 전세계에서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합법, 비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중 사진을 그대로 배껴 작업하는 리얼리스틱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리얼리스틱이란 장르는 말 그대로 사진과 똑같이 작업하는것을 말합니다.한국뿐만 아닌 전 세계가 누군가가 찍은 유명 인물의 사진, 사물을 그대로 사람의 피부에 작업하는데 이때 작업자는 상업적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타투직종에서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람의 몸에 새겼을때 저작권 문제 사례가생기는 일이 거의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또 일본의 만화책의 장면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람의 몸에 새기기도하며 유명 명화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업하고 영화의 장면, 영화 포스터, 일반인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도 있습니다.딱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유명한 캐릭터 회사인 디즈니에서는 타투로 미키마우스를 새겼을때 저작권문제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고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sns상 게제가 불가, 혹은 홍보만 불가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그것도 잠시 해프닝이 있었던걸로 알고있고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한국은 타투 자체가 불법이겠지만 그것을 떠나 왜 타투는 다른 예술에 비해 표절, 카피관한 문제가 생기는 범위가 적은지궁금하고 해외 사례, 해외의 타투에 관련한 법안이 어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박각시295야간에 공공기관 직원인 친구 따라 그 건물에 들어가도 죄가 되나요?공공기관 직원인 남자친구 따라 밤에 건물안에 사무실 들어갔는데요사무실에서 애정행각 하다가 숙직하시는 분한테 걸렸습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두더지18중고 태양광발전기 구매후 자가설치하면 불법인가요?중고장터에 파는 태양광 발전기를 구입해서 집에 자가 설치하면 불법인가요?대용량은 아니고 1kw/h 정도 용량인데설치하는 사람의 설치자격조건이나설치후 한전같은곳에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흑로174중고거래 소액도 환불 조정해주나요?중고거래 환불 거부시 소비자원에 말하면 소액도 조정 해주나요?4만원 가량 전자기기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와서 보니까충전단자가 이상이 있어서 충전잭을 손으로 기기에 꽉 누르고 있어야 충전이 됩니다 전자기기에 충전문제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그렇게 꾹 눌러서 충전하면 필연적으로 금방 고장이 심하게 나서 충전이 안되니 못 쓸거 같아서요거래사이트 채팅에서 판매자에게 물었더니 가끔씩 충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손으로 꾹 눌러서 충전해보세요 라고 하는데이건 고장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거 아닌가요? 판매 게시글에는 충전관련해서 아무말도 없기에 외관도 그리 나쁘지 않아서 구매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홍관조105게임 랜덤계정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아이디를 구매해보고싶은 호기심으로 찾다가 싼곳을 찾아 구매를 해보았는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가격이 싸고 이상한거 같아서 보니깐 랜덤계정 이라는것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가 여러개인데 그중에 몇개를 가져가는거니깐 그게 랜덤계정 이라는건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깐 해킹당한 계정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접속하고 이글을 확인하여 제가 받은 계정의 아이디와 비번을 제가 못보게 지워놨는데 혹시제가 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주니주니토토 계정만 있는데 문제 되나요제 친구가 2주전 통화를 하다 토토를 한다하여 저도 하라 해서계정만 만들어두고 돈도 안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정만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친구가 토토로 돈을 딴걸 들켜서다른 친구들이 그걸 학교에 이른다네요 근데 토토를한 친구가저도 데려가려고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데 계정만 있으면 크게 문제 될건 없겠죠? 참고로 코알라 라는 토토 사이트이고계정 탈퇴 했습니다 근데 그친규는 계좌 내역이 남아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