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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여새66해외 사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어요저는 한국에서 수입의류를 판매하고 싶어 이태리에 있는 한업체와 컨택을 한후 2달전 1만2천유로가량 주문하였습니다.송금전에는 연락도 잘받고 저의 물음에 답변도 잘해주었으나송금이후부터는 연락을 질질끌고 답변을 잘안해줍니다5000유로정도의 제품은 받긴하였으나이 또한 제품도 제가 주문한제품과 다른제품이 왔으며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안해주고 물건도 더이상 안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연락을 계속 해보아도 받지않습니다.이태리 상공회의소 자료를 확인해보았는데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라고 합니다.....연락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태리 대사관을 통해 문의 해보았으나 자기들이 해줄수있는건 없고 이태리 대사관에 소속되어있는 변호사 명단만 주는데변호사를 고용하게되면 금액이 작은편이라 힘들겠죠..?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한국에서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할지..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듬직한오색조289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비번이 바뀐거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11/10 오후 8시쯤에 계정을 만원에 샀고 당시에 확인차 로그인을 했을때는 잘굴러갔습니다. 근데 11/11 새벽에는 로그인이 안돼더라고요. 분명 판매자가 알려준 아이디대로 적었는데도요.. 제가 알고있는정보는 계좌번호 뿐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여새66무역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저는 한국에서 수입의류를 판매하고 싶어 이태리에 있는 한업체와 컨택을 한후 2달전 1만2천유로가량 주문하였습니다.송금전에는 연락도 잘받고 저의 물음에 답변도 잘해주었으나송금이후부터는 연락을 질질끌고 답변을 잘안해줍니다5000유로정도의 제품은 받긴하였으나이 또한 제품도 제가 주문한제품과 다른제품이 왔으며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안해주고 물건도 더이상 안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연락을 계속 해보아도 받지않습니다.이태리 상공회의소 자료를 확인해보았는데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라고 합니다.....연락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태리 대사관을 통해 문의 해보았으나 자기들이 해줄수있는건 없고 이태리 대사관에 소속되어있는 변호사 명단만 주는데변호사를 고용하게되면 금액이 작은편이라 힘들겠죠..?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한국에서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할지..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거미112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의 해산 등기 이후 공증 한 회의록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비영리 사단법인을 2년 전에 해산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증한 회의록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때 해산 신청을 선임받아서 제가 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황새288수능 언어/외국어 지문의 출처를 원작자의 허가 없이 이용 가능한가요?언어영역의 문학작품과 비문학 작품영어영역의 지문들은 해외 저서에서 출제 되는데평가원이나 각 시도 교육청이 해당 지문의 저작권을 구입해서 출제하는간가요? 아니면 그냥 쓰는건가요?저작권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출문제로 제작하는 일반 출판사들은 수능 기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한다음에 변형문제 기출문제 등으로 출판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에뮤2위탁판매자도 KC인증을 받아야 되는지요?도매사이트에서 위탁판매시 판매자도 KC인증 을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상품상세설명으로도 KC인증 대신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KC인증 제품들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전화나 얘기를 하다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예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자동녹음 되는 경우,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별들에게물어봐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할까요?요즘 와이프가 친구랑 등산에 빠져 지냅니다.주변의 산은 다 다니고 지리산 등반을 가겠다고 해서 내 용돈으로 등산화도 사주고, 새벽에 출발해야 한다고 해서 애들 등하교 시키기 위해 휴가도 냈습니다.그런데 자기 도착했으니 데리러 오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애들과 운전중이라 카톡 확인을 못했습니다.운전중이라 카톡 확인할수 없다고 했는데도전화하지 왜 안했냐 하는데도카톡 안봤다고 화를 냅니다.저랑은 말도 안할려 합니다.제가 그렇게 잘못 했나요?이런 여자랑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충분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까?비단 이런일이 처음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원숭이108중고차구매 부가세 사기인가요?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6일 엔카에서 차량 보고나서 딜러에게 연락하여방문 후 구매하였습니다.엔카에 올라온 금액은 2130만원이었으나, 부가세는 원래 별도라고 하면서2130의 부가세 10퍼센트가 213만원인데 100만원만 더한다고 하더라구요.(줄여준다는 식으로, 그러나 중고차 부가세는 매도자가 내야한다고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계약서 상 차량 가액은 2230 적었습니다.그리고 대행수수료 : 총 240만원 (취등록세, 공채매입, 알선수수료(334,000) + 잡비(번호판교체비 등))이 부분은 계약서 상 세목은 쓰여있지 않고 대행수수료 : 240만원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취등록세, 공채매입 + 번호판이전비 등 같은 경우는 엔카에 나와있던 차량가액 213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엔카에서 총 비용 계산기 누른 후 나온 금액으로 계산했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그리고 실제 취등록세 낸 거 확인하니 차량 과세 표준액이 2027만원 정도입니다. (정부24확인)제가 상사에 낸 취등록세는 아직 내역서를 못받아 확인이 어렵습니다.대행수수료 상세금액, 부가세 등 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취등록세같은 경우 계약서에 2230만원으로 적었으니 제가 더 내게되는건지 (내도 상관없습니다. 처벌원합니다)아니면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부가세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인 것을 딜러도 알고 있었고, 2130만원이라고 적힌 캡쳐본은 없으며엔카에 확인요청했지만 딜러가 9999만원으로 수정하고 삭제해버려서 확인이 어렵습니다..그러나 카톡으로 부가세 관련 재문의했고 전화통화하였고 2130만원에 부가세 213만원인데 100만원만 추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통화내용 자동 녹음이고 따로 녹음중이라는 것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마지막으로계약서 / 성능보험보증서 / 취등록세영수증 / 채권영수증 / 성능기록부자동차등록증 / 현금영수증 / 이전비 내역서이렇게 받아놔야한다는데 지금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만 있어서딜러에게 요청하니등기로 갈거라고 합니다..서류 받고나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디자이너유댕학교 급식실 부조리 신고하는 방법어느 학교 급식실 부조리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라고 되있더라구요. 익명이 보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