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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4.03.11
특허등록없이 물건을 팔고있던 사람 VS 특허등록을 먼저 한사람특허등록을 안한채로 물건을 팔고있는 사람(A)이 있습니다.이를 알고 특허등록을 조용히 뒤에서 하는 사람(B)이 있습니다.이 경우 우선순위가 B에게 있게되고 A가 침해한게 되어서 돈을 물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B는 팔고있는 사람이 아니고 특허등록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특허관련 용어를 얼핏 찾아보니신규성?? 뭐 이런게 있던데특허등록을 안했어도 물건을 만들어서 먼저 팔고있었다면 신규성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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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여우22924.03.11
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자세히 알고싶어요.구매한 책인 경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 경우 다 알고 있어요.스캔도 공공장소나 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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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24.03.11
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기기 단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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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풍뎅이3824.03.11
손전등에 경광등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얼마전에 해외직구로 구입한 라이트 인데요클립으로 모자나 어깨,가슴포켓 부분에 착용해서 사용하는 라이트인데정면에는 일반 하얀색 빛이 나오고 옆면에 경찰들이 사용하는 빨간색,파란색 빛이 나옵니다(빨간색,파란색 빛이 빠르게 점멸 합니다)싸이렌 소리는 안나오고 빛만 나오는데이걸 야외에서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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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24.03.11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입금 후 글 내용이 없어 입금 한지 10~20분 내에 물품에 대한 질문 후 환불을 요청드렸는데(예를 들어 글 내용에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충전기가 없다는 내용도 없고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 내용이 부실함, 입금전에 환불요청이 아닌 입금 후 질문하고 환불 요청)이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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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날다람쥐9224.03.11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 판매시 무슨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시법적으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너무 궁금합니다..개인 이윤목적으로 인증번호를 판매를 하고있는데 문제가되면 안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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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9224.03.11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작 물품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식물 관련 부자재를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식물 지지대, 화분, 화분선반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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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날다람쥐9224.03.11
가상번호 인증 상습판매를하게되는 경우혹시 가상번호를 사용목적이 아닌 개인 이윤을 위해 돈벌이로 상습판매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무슨문제가있나요?죄는 무슨죄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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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3.11
수사관이 유선으로 탐문수사했다고 하여탐문한 유선전화 통화기록발급받아 정보공개하라고 하니 발급받아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답변인가요분명 전화하지 않고 탐문수사했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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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박쥐21724.03.11
타인이 핸드폰 번호로 사이트 가입할 경우안녕하세요??누구인지 모르는데.... 자꾸 제 핸드폰 번호로 사이트 가입을 해서 연락이 옵니다.업체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해도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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