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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지빠귀138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작년 여름 sns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서성관계를 맺고 합의하에 찍은 짧은 영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유포한 적은 없구요 상대방 얼굴을 특정하기도 힘든 영상입니다.문제는 그 여성과 합의 하에 찍었다는 증거가 없고몰래 찍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이유는 갤러리내에 보안폴더가 있는데1년 전에 넣어두고 잊고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신고는 제3자가 했고,영상 당사자와는 1년전 연락이 끊겨 전화번호도 카톡도 신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서 압수 당한 상태인데요제가 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홍학273롤 계정거래 전자계약서가 효력이 잇나요?롤 계정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팜 사이트 전자계약서가 효력이 잇나요? 또한 전자계약서 외에 공증제외 어떤거를 하는게 안정적일까요? 공증은 시간이 없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매83대리판매 사기 처벌어떻게 받나요?페이스북에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올린 게시물에 어떠한분이 대리판매알바를해보지않겠냐라는댓글이달려 건당 팔리면 3,4만원 주겠다고하여 저는 한심하게도 용돈벌이로 괜찮을꺼같아서 연락을하는데 이분이 페메(메신저)말고 인스타로 연락을 달라고해서 연락을주었고이 그분이 제 중고거래 계정을 사용하고 이분이 거래자와 대화를하고 저는 그분이 보내는 글하고 사진을 올리고 제 명의로된 계좌로 팔려서 받은돈을 그분이 보내는 계좌로 보내주는등 했습니다 몇일후 어떤분이 집으로 찾아와 사기를당했다고해서 그때 이후로 사태의심각성을 알게되서 한심하게도 그분을(사기범)차단하고 채팅내용이 전혀 남아있지가않네요… 그리고 그다음날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 상담을받고 사건접수?했습니다..그이후로 더치트에서 문자가 수시로오는등 발신전화도 많이오고 제계좌로 받은돈이 3백4만원정도되되고 알바비는다 한푼도못받고 받은돈으로 나누어서 전부 그분에게 3백4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딴지역에 사건접수되어서 사건담당경찰분하고 전화조사도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전 단순하게 알바비벌생각으로 한심하게한행동인데 처벌은어떻게받알까요?그리고 여러곳에서 사건접수되면 해당지역의 경찰서로 조사를받으러 다녀야하나요? 피해자들도 많고 증거라고는 그분이 저한테 접근한댓글 사진 초반 인스타 디엠내용 페이스북,인스타 계정 사진 계좌 송금 내역등등있습니다.. 어떻게하는게좋고 처벌은어떻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누에137차량 명의의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동서내가 차를 바꾼데서 타던차를 제가 받기로했습니다 차량명의이전할때 필모한 서류들이 궁금하며 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잠자리11인터넷 이전 문제로 문의합니다저는 2년전 PC방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티비.이전해가는 조건으로 다른사람 에게 넘겼는데.오늘 고려신용 정보에서 요금 미납으로 신용정보로 넘겨졌다는 소리듣고 놀랬습니다.알아보니 나한테 인수받은분은 다른 사람2에게 넘겼고 또 3인수자 가게가 넘겨졌다는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가 아직도 내명의로 되어있다는걸알았습니다.미납요금은4개월치고 해지 유약금도 명의가 내앞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억울합니다.인수자 2보고 그럼 요금내가내고 인수해 올테니 tv.인터넷 기기를 주라했더니 못준다고 합니다.이렇경우 어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갈기쥐269중고사이트 계정 거래 관련 질문제가 최근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하나 구매했는데, 며칠 뒤에 계정이 데이터 조작이 되어있는 계정이라고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판먀자분께서는 자신이 다른분께 구매를 한뒤 다시 판거라 확인을 안했고 자기는 계정을 줄 의사가 있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황새130Cctv 열람에 관한 질문입니다.Cctv 영상기록 보관일을 30일 내외로 알려주고 기간 만료시 영구삭제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영상기록을 파기시키지 않고 촬영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열람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황새130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궁금합니다.일반 매장에서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알고있는데 30일 이후로도 추가로 보관하고 이후에 열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후에도 보관,열람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카멜레온254오픈카톡 기프티콘 선물 먹튀도 신고되나요?기프티콘을 주면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기프티콘 선물만 받고 방을 폭파시켜버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요? 상대방의 번호나 카톡아이디는 모르고 기프티콘 선물내역만 있을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침팬지15토지나 임야로 한전 철탑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토지나 임야로 한전 송전탑이 지나갔는데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보상의 조건이나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