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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15623.02.07
인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인수증을 끊지 않고 납품하셨던 거래관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사업 정리중인데 나중에 뒷말이 나오면 인수증을 대신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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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두더지22423.02.07
계정 회수하는데 지금 이상황이 저도 어떤지 모르겠어서 올려요.저는 1월초에 발**트라는 게임 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2월 초가 되자 다시 그 게임이 하고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계정을 회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계정을 구매하신 분이 저한테 말도 없이 다른 분한테 그 계정을 파셨더라고요.알고보니 게임사에서도 계정 거래를 금지하더라고요.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 계정을 회수하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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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23.02.07
온라인 게임에서 사칭해서 사기친거 처벌할 수 있나요?아는 지인 분이 로스트아크를 하는데 오픈카톡으로 지인 분의 길드원이 지인 분의 캐릭터 직업이 궁금해서 잠시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이템이랑 그런게 싹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길드원 분인줄 알았는데 길드원을 사칭하는 제3의 인물이 오픈채팅으로 접촉한 것입니다.. 이거 잡히면 민사 형사로 소송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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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23.02.07
블로거들이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얻는것 불법일까요?요즘 제테크에 관련한 블로거들이 조금만 유명해지면 강의를 하거나 전자책등을 발행해 수익을 얻는데교육관련한 법이나 강사법? 그런거에 걸리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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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할미새10823.02.07
당근 중고거래 하자 제시 후 판매했는데 환불의무인가요?제가 당근마켓에 전원 필름 케이블에 하자가 있어 전원이 잘 안켜지는 헤드셋을 수리하셔야 사용가능하다고 기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하기 전 구매자 분이 블루투스 연결은 되냐고 물어보셔서 (저의 속의미 : 전원이 켜지면 연결이 된다는 말) 연결된다고 했는데 판매 후 블루투스 연결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전원 수리 하시고 전원은 키고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봤는데 그제서야 전원도 안들어온다며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기제히고 판매하여서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시네요. 환불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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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ㅡㅡ23.02.07
이런것도 법률에 포함이될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2년전에 게임 계정을 다른분께 1나만들어주실수있냐고 물었는데 만들어주신다고하시고 만들어진 게임계정을 주셨습니다 그계정은 게임 게정은 따로만드는계정입니다 요약하자면 로그인할수있는 계정을만들어주신겁니다 그래서저는 그계정안에서 게임용게정을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정도지난뒤에 다른분께 게임계정을 나눔했습니다 이런상황이 불법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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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7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 후 아이디를 개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온라인 사이트 가입신청 페이지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입력사항을 온라인 사이트 관리회사에 전송한 경우 피의자한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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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치타17323.02.07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책상을 가져오면?흔히 책상을 버릴때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버리게 되는데요.그 책상을 다른사람이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만약 절도죄가 성립안한다면, 제가 붙인 폐기물스티커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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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7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체포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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