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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거북이239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앱이나 웹 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이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고지를 하고 있는데,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정말 고지한대로 쓰이고 있는 지는 어떻게 감시가 되고 있나요?또는 개인정보들을 다른 곳에 판매하지는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여수룬현재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의 건물/자역 상호의 상표권 침해요즘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프로젝트 플랫폼들이 참 많은데요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서초나 강남에 현재 존재하는 건물이름, 아파트이름, 상가이름 등을분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예를 들면 서초동 대림e 편한 세상을 가상 부동산으로 15만원에 분양하는 경우이 건물/지역/아파트 브랜드 명 등 상호나 브랜드 이름 등에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나요?현재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푸들40명품 디자인 카피 사은품 신고안녕하세요,쇼핑몰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하는 스카프를 사은품으로 받았는데요.해당 사은품이 명품 디자인의 카피 제품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사은품의 경우에 가품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굴뚝새42광고문자 알바는 불법인가요??헬로우드림? 거기서 광고문자 알바를 구한다길래 일단 문의는 해봤는데 거기선 불법아니고 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광고할 내용은 무슨 프로토승부식? 영수증 사진 달랑 보내는거같던데 토토가 불법이라는건 알고있지만 계속 자기네들은 합법적 토토를 홍보하는거라 불법이 아니라고합니다스포츠토토는 합법인가요? 되게 햇갈립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파랑새141로또사이트(로또번호예상 분석 회사) 소송관련제가 1년전 무료로 로또번호 주는 사이트에서 99만원을 결제하면 2등시켜준다해서 가입하였고그이후에 그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1년안에 1등시켜줄테니 200만원을 더 결제하라하기에 믿고 결제해서 그 회사에 결제한 금액은 총 299만원입니다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고 당첨된건 5등 몇번말고는 당첨된적이없습니다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 했드니 곧 될거라고 하면서 계속시간을 끌고있고본인마음대로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놓았습니다.보증서에는 환불조건이 없긴합니다...지금 사진에 있는건 제가 99만원 끊었을때 받은거고200만원 짜리는 찾아봐야하는데내용은같고"1년 약정기간 동안 1등(1회) 3등(3회이상) 미 당첨시 고객부담없이 연구진 지원금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부분만 다릅니다.제가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권리나 환불받을수가 있을까요?참고로 1년동안 이사람들이 저한테 한짓은1. 제 동의없이 자동으로 1년 계약 연장(계약연장후 계약서 또는 보증서 따로 받은것 없음)(이 회사쪽은 보증서에 추가서비스준다고했으니 그게 자동 1년연장이라고함)2. 이렇게 당첨이 한번도 안됐는데 먼저 전화와서 사과한마디 없었음3. 2조에 타인에게 공유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써있는데 4조에 (기간연장 및 환불보장)에서 본인들이 환불해준다는말은 써있지 않음제생각은 이렇습니다.계약은 1년이나 그 기간안에 미당첨이 됐으면 제 동의 하에 기간연장하는것이 맞고 계약 연장을 했으면 보증서나 계약서를 추가로 줘야한다는것이 제 생각이고마냑 1년안에 또 당첨안되면 자기들 멋대로 1년 더 연장할거고저는 그냥 대충 조합한 엉터리 번호를 가지고 계속 사게될것이고이사람들이 진짜 자기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언제까지 제가 이걸 믿고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시간아깝고 돈아깝고 지금 1년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도 당첨된건 하나도없습니다제가 할수있는 형사 민사 다 해볼생각입니다형사는 무슨 죄명으로 해야할지민사는 어떤 법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양133보이스피싱 중간책에 연루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던 30세 여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많이 없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와중에 재택알바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거금이 입금되었고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체를 해줘라 해서 전 이게 일인가 해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문자로 카카오뱅크에서 전자금융통신사기법으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라는 분한테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니까 잠수를 타버리더 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계좌지급정지되었고, 은행측에 전화해 본 결과 서면신고가 들어가서 지금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건접수번호를 적었는데 아직 경찰에선 전화가 없습니다. 아직 가족들한텐 말하지 않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말을 하면 쓰러질까바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선임을 해야 할까요... 일단 그 팀장님이랑 처음부터 카톡한 내용 다 캡쳐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진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남생이77며칠전에 사기사건 일루다 보완수사요구라는 문자를 받아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접관할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이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연락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문자받은 후로 2주하고도 2틀이 지났는데두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서 오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더니 받질 않더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꽃무지81불법 영상 촬영 후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불법사이트의 영상을 시청하는것은 어떤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또한 그영상을 캡쳐해 sns에 공유했을 경우 어떤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필터레터아파트 공용부분 건축대장은 어떻게 발급받나요?아파트 공용부분중 커뮤니티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도서관의 정보확인을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고 싶은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세대만 발급 가능 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발급 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콩중이4미국 운동복 쇼핑몰에서 국내 구매대행 판매미국 운동복 쇼핑몰에서 1:1오더 방식으로 재고 없이 주문 발생시 그때 그때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스마트스토어에 해외구매대행사이트라고 표기한 후 해당 쇼핑몰의 사진, 제품명, 상세 설명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2. 해당 미국 업체에 제가 업체의 물건을 팔 것이라고 따로 notice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3. 미국 업체는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한 사이트여서 배송대행지를 끼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주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문 시 고객의 정보(이름,주소)를 입력하여 바로 주문 및 배송 하여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