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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23.01.07
특별자료 유포죄?? 질문드립니다.문서 작성 분야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도중 인강을 찾아 보았고 어떤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여 들었습니다.근데 이게 구매 당일날 다른 의문의 구매자로 인해 인터넷 강의가 유포 되었는데 제가 유포자에게 따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 할만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구매하자마자 이런일이 생기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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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07
특허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특허를 낼 수 있는 기준이나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제 글씨체로 폰트를 만들면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만든 작은 발명품에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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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07
계좌기록은 있지만 대화 내용은 없을때 경찰 조사 문의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려합니다.트위터에서 dm으로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적인 영상을 거래하였는데 대화내용은 상대방 것만 남아있고 제 것은 계정이 삭제되어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의 대화기록만 남아있고 저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좌의 구매기록만 남아있다면 경찰은 저에게 죄를 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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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06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후 추가보완이라고 뜨더니 기록반환이라고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2021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고소를 하였는데 통장계좌주를 잡았다고 하여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명령이 내려지더니 01.03부로 기록반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완수사결과 기존 송치를 결정 유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사처리결과에서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더니 다른검사님이 지금 수사중이라고 하는데 어찌되는건지요?제가 처음 고소한 사건은 검사결과 기존송치를 결정 유지라고 뜨고, 보완수사결과에 대한 요구처리에서는 사건번호가 재부여가 되고 다른 검사님이 수사중이라고 뜹니다어찌 되는건지요? 민사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지 아님 형사재판때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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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븝드브드23.01.06
아이디어가 있어 기술관련 특허를 내고 싶습니다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기술에 관련된특허를 내고 싶습니다특허의 절차와 그 특허를 내는데 구현된 양산품까지 필요한것인지 그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도면 또는 그림이나 설명서 같은것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자전거의 바퀴가 자동으로 바람이 빠지게 그리고 다시 바람이 차게 만든다고 했을때 특허신청 과정에서 어느정도까지 구현하면 특허출원신청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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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23.01.06
무료 채굴 코인도 세금을 납세해야 하나요?무료로 채굴한 코인도 값어치가 생겨 거래를 할시 세금 대상인가요?? 세금 대상이라면 세금을 내는기준도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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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06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질문입니다!1. 어떤 축산물 종류가 이력관리에 포함되나요?2. 또한 그 각각의 종류에 따른 이력관리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이력에는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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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01.06
법원에 전자파일 증거를 USB에 제출하면 USB 나중에 돌려주나요?안녕하세요. 법원에 전자파일 증거를 USB에 제출하면 USB 나중에 돌려주나요? 파일이 커서 USB에 담으려하는데 그런데 동영상이나 음원 파일의 경우 분(min.)이 길어도 법원에서 이것을 모두 확인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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