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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4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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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4
방위사업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방위사업법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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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3
내부위임 시 위법이 될만한 사유 질문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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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3
형사제판 확정기록과 관련하여서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에서 정한‘정보의 공개에관하여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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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3
예산집행 정보와 관련된 사항 질문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소재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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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3
전자적 형태의 정보 질문이 있습니다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검색·편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으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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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3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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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3
감사보고서의 내용 공개 징계사유 문제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공무원의 행위가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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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으면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있는 사정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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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2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행정재산의 사용이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부분 이동시에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