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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사슴209직장동료한테 코인을 판매했는데 환불요구를 합니다직장동료 2명에게 틱톡 이라는 암호화폐를 2021년 7월경 이더리움 1개당 10억개를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그분들께 홍보한 내용은 "약 2년후쯤 상장예정이라고 하니 땅 사놨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은 이더리움 1개당 틱톡코인 10억개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생각해보시고 구매의양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그로부터 며칠 후 두분모두 10억개씩 구매했습니다두분중 한분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250만원에 10억개를 드리겠습니다(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1개당 260여만원정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구매하시겠다고 하여 추가로 판매했습니다추가구매에 대한 고마움으로 틱톡코인을 더 드렸습니다더 드리니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그로부터 약 7~8개월 후 저에게 뜬금없이 환불을 요구하십니다2년후쯤 상장한다고 했는데 이거 사기인것 같다우리는 이더리움 1개에 10억개를 샀는데,길가에 플랜카드에는 이더리움 1개에 1경개를 준다는 홍보글이 붙어있다, 이게뭐냐? 이거 사기아니냐?환불해줘라!라고 저를 앉혀놓고 두분이서 언쟁을 높이싶니다(저보다 나이가 두분모두 많습니다)하여 저는아니 아직 상장예정인 2년이 되지않았습니까기다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환불을 요구하실려면 구매싯점에서 적어도 1주일이내에 말씀하셔야지 7~8개월이나 지난 지금 환불요구가 정상적이지는 아니잖습니까 라고 말씀드려도 두분은 막무가네로 계속 환불을 요구하십니다1. 저에게 7~8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환불을 요구하는게 맞는지요?2. 맞다면 환불은 몇% 해드려야 하는지요?3. 환불을 안해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4. 만약에 두분이 법적으로 고소 진행할 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고수님들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에 제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배경에 다른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요즘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제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업로드 하고 싶은데, 배경에 다른사람의 얼굴이 약간 나와있습니다.업로드 해도 될까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sns에 다른사람의 동영상을 마음대로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다른사람이 만든 동영상을 마음대로 업로드 한다면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작권 위반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여우31보도자료 사진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https://press.hmckmc.co.kr/news/press/newsDet.do?cotnNewsSn=202212190001 만약 상기 링크와 같은 보도자료를 예시로 할 때, 보도자료에 삽입된 사진 자료의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1. 해당 보도자료 일부만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거나, 해당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때 사용이 가능할까요? 2.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아예 소개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관련 소식을 다루는 등 최소한의 연관만 있는 내용을 다뤄 글을 작성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사진 자료 사용이 가능할까요? 상기 두 가지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족제비27행사상품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상품을 블로그에 리뷰로 작성 하려고 얼마 할인이 되는지 1+1, 2+1 같은 행사정보를 핸드폰으로 찍고 블로그에 올리면 이런것도 저작권이나 다른 법률에 문제가 되는 행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97년생박사전단지 배포가 어떤부분에서 불법인가요?전단지 아르바이트 같은걸 알아봤는데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부분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학교 족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면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이번학기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족보를 해피캠퍼스라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이 족보를 무단으로 친구에게 유포하면 범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족한사마귀52지브리, 레고, 심슨가족 등 유명 만화스타일로 초상화그려서 팔까하는데 비슷한 스타일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걸릴까요?질문 제목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액자로 판매해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보았는데요 유명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이미지가 아닌 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있는 스타일로 재해석해서그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걸리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발구지21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1월 1일 어제 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 쓸만한 것들은 대화 내용, 그 사람의 sns계정, 디스코드 계정, 그 사람한테 준 문화상품권 번호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잡았을 시에 어떻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쌍봉낙타141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저작권이 있는 게시물 중 [저작권 안내] 모든 영상의 지적 재산권은 xxx에 있습니다. 개인이익, 회사이익을 위한 영상활용, 상업적인 이용행위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합니다.또는 재배포,배포,무단배포,복사,수정등 금지등..위 처럼 저작권 안내가 되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쇼핑몰을 운영중에 있는데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직접링크로 알려드리려고 하는건데... 문제가 될 까요?카카오뷰 같은 형태의 메타 이미지 및 메타 텍스트등이 노출되는 방식의 직접링크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