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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후투티84대학교 생활관에서 무단거주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나요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생활관 건물에서 대학 소속 학부생이 객실(공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후투티10온라인 디스코드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입니다.최근 성교육을 받을때 일명야동, 야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트위터에 찾아보니 '스트리머 야짤'이라는게 있길래 구매해 보았습니다.요러모로 궁금했기도 하고..근데 파일을 열고 전 충격받아서 바로 삭제했습니다.그때였습니다. 디스코드로 연락이 왔습니다.일명 '머복'이라는 사람이 제 모든 신상정보와 나이, ip까디 알고 있다면서 보여주었습니다.그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저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싫으면 당장 문화상품권 20만원 나한테 보내'라고 말이죠.안보내면 다른 사이트 및 제 서버에 제가 구매했다는 사실을 유포해버린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당시 제가 이벤트에 당첨해서 모은 돈 20만원을 구 사람에게 주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20만원을 뜯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과문을 쓰라더군요. 그래서 썼습니다.근데, 이제 다음달에도 준비해라?라고 답이 왔습니다.안한다고 하니까 제 신상을 뿌려버리는거에 모자라 제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등의 모든 사이트에 봇을 사용하여 너가 샀다는 것을 뿌리겠다, 내가 너 고소하면 벌금 2000만원일텐데 내가 1000을 달랬냐, 고작 20인데.고작.고작?? 초딩에게 20은 매우 큰돈입니다. 우러러볼 수도 없죠. 제가 약 2년동안 이벤트에 당첨되서 모은 돈들이 다 날렸습니다.저도 더이상은 못참겠고 그래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증거도 첨부하겠습니다.고소를 하고 싶은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님깨 들키기는 싫고, 오히려 일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혹시 시간 가능하신 변호사님 한분 디스코드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이런 부탁 너무너무 죄송합니다..Floss flow#4813디스코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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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후투티84게임계정거래 후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온라인게임인 롤 아이디를 계정거래를 했습니다아이디가 휴면계정으로 전환돼서 본주한테 연락해서 인증을 요구했습니다그랬더니 2주간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고현재는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가서 닉네임도 변경하고 보란듯이 본인이 잘 쓰고 있습니다거래금액은 100만원이었고 거래 당시1.주민등록등본,2.가족관계증명서,3.여권 사본 은 받았었는데시간이 오래 지난터라 거래당시 대화내역은 사라져서 없습니다.4.계좌이체로 거래해서 당시 판매자 명의 계좌로 100만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카카오톡은 1표시도 안사라져서 읽었다는 표시도 안뜨지만문자는 1표시가 사라져서 일부러 무시했다는 점이 보이구요그 아이디로 캐시충전도 100만원 이상 했기때문에 게임사에 문의하여 제가 이용했다는 내역은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남아 있는 대화내용은 계정 구매 이후 본인인증 필요할때 인증번호 받았았던 대화내용 뿐입니다사기죄 처벌이나 소송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가젤94증거로 CCTV 캡처 화면 제출 시 캡처 화면 자체에 설명을 넣어도 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저는 원고이며 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 중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어 준비 서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증거보전하여 받은 CCTV 화면이 어둡고 흐려 영상 제출과 함께 캡처본을 같이 제출하려합니다.준비서면 내용에 각 캡처본의 설명을 기입하고,증거로 제출하는 갑 x 호증의 캡처본 자체에 동그라미 표시나 텍스트를 기입하여 증거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캡처본에 색 반전을 주어 어두운 화면이 잘 보이게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화면은 뉴스를 캡처하여 제가 진행하려는 방식을 예로 든 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사랑새149상표권 매매는 진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안녕하세요. 상표권 매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표권 매매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가요?상표권 매매는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건가요?대리인 선임으로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상표권의 가치 측정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삵44이메일을 통한 계약도 성립하는지?연구원 신분으로 연구를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전화통화를 통해 대략적인 연구의뢰를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워 비용은 추후 결과물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메일 왕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결과물 제출이 2달이 지났음에도 발주처에서 비용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남아있는 근거는 모두 이메일로 존재하지만,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라마268유튜브에 사진이나 영상 첨부시 저작권 질문이요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고 싶은데요영상 만들때 구글에 뜨는 축구선수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축구 영상 같은 것도 사용하고 싶은데 영상 사용시 저작권에 안걸릴려면 어떻게 해야죠?그리고 만약 해외기사에 있는 사진 같은 거를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체 같은 걸로 바꿔서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돌고래269제가 판매한 게임ID로 매크로 사용한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게임ID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매크로를 사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것 같습니다.저에게 따로 피해가 온건 없지만, 이 경우 구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따로 없지만 일시정지 당하는걸 보니 맞는것 같고, 매크로 사용했다고 신고하면 경찰 측에서 게임사에 매크로 사용 여부를 물어볼테니 신고가 되지 않을까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후투티84채용 탈락자 서류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합니다.채용 탈락자의 서류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라고 하는데 채용이 공정했었는지 감사를 받기 위해 다음 해 감사 시기까지 보관하는 기관이 많습니다.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보이는데 탈락자 서류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다음 해 감사기관까지 보관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다음 해 감사기간까지'라고 명시하면 탈락 서류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보관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다슬기143상대방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저한테 보낸 원문입니다제가 기억하는 상황은당시 저는 핸드폰을 들고 가만히 서있다가 퇴근때문에 앞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고,본인님께서 b님께 인사를 하다가 본인님 손이 뒤로 날라오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을 쳐서, 제 핸드폰이 날라갔고, 그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나가게 된 상황이라고 기억해요.그래서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가려는 중이었고, 본인님께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을 쳐서 벌어진 상황이라서요.그리고 수리 비용은 제가 센터가서 수리후 나온 비용을 캡쳐해서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제입장을 쓰자면 친구와 인사를 하던중에 제 손이 뒤로 날라갔는데,그뒤쪽에서 제방향으로 이동하던 사람 손을 쳐서 그사람의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진 상황입니다항상 뒤만 보고다니는것도아니고 거기서 불쑥나타나서 제손에 맞아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제잘못도 있어보이긴 하지만 상대방과실이 아예없진않을것같아서요 과실을 몇대몇으로 따져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