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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5
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만 한 정보공개 청구답변정보공개를 청구하여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답변답변서에 있으면 그걸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인지 자적해야하는데 뭔지 인용도 안하고 답변서에 있다고만하고답변을 피하는 수법 같은데 이 답변에 대해 이의제기할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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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5
정보공개청구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기사는 많은데 이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됬다는 기사는 없고이런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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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슴새13724.04.15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역 육군입니다.입대 전 제작한 작업물이 있어 군대 내에 있는 공모전이 아닌,사회에 있는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합니다.참여 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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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염소1324.04.15
아파트 cctv 열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옷걸이에 걸어둔 상의에 카드를 넣어놨는데 분실하여당시 cctv를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혹시 제가 정신이없어서 다른사람 상의에 카드를 넣어두었는지2. 혹시 누군가 상의에 넣어둔 제 카드를 가져갔는지궁금해서 관리실에 문의했는데관리실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저는 열람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열람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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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5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질의라며질의라며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라고 답변다른기관은 질의에 해당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던데검찰청은 뭐가 구린지 답변울 안하나요다른건 신청하면 이것도 단순질의에 해당하는데취합가공해야된다고 답변안하고이의제기할 사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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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침팬지9724.04.15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나요?부산에 거주하며 울산에서 근무중으로 실제 거주지는 울산인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한이 1일 남은 시점에 담당 형사와 통화상으로 어떤 용무인지 말씀해주셔야 방문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겠다는 질문에 "오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겠다." "오면 알게 될 것이니 일단 경찰서로 방문해라" 등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필요로하는 요지를 전달 하지 않은체 해당 경찰서 방문 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확인시켜주며 통신기기를 압수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형사는 일종의 도주,증거인멸 등을 이유로들어 압수수색을 필요로하는 상황임을 고의로 숨긴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자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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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24.04.15
이거 상표권 등록 된 건가요? 변리사님 알려주세요..제가 예전에 상표권 출원 신청했던 건데 갑자기 통지서가 왔다고 알람이 와서 통지서를 보니 저렇게 나와있습니다.글을 보면 된 거 같은데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제 기억으론 35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을 10개까지 추가해서 넣은 거 같은데 다 등록이 된 거 맞나요?지정상품10개도 다 통과가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번째는 등록료 같은 거 납부해야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통지서만 오고 돈 내라는 말이 없어서요등록료 어디다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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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5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의무화 시행중인가요?현재 정부에서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의무화를 발표한상태인데 지금 시행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행중이라서 DPI 우회하면 감청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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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24.04.15
고소장 첨부 증거문서 정보공개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고소를 당할 경우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당시 붙임으로 제출한 증거서류도 공개대상이 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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