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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등에28이건 무슨 범죄일까요.....? 트위터에서 활동하고있던 20살 A양, 15살 B양 (17살로 활동)C씨는 각각 이들에게 접근해서, '오픈채팅으로 낯선남자와 성관계를하고 녹음을해오면 6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A양과 B양은 거액의 돈에 눈이멀어 C씨의 요구대로 오픈채팅방을 개설. 그리고 들어온 채팅방 손님 D와의 만남 수 차례가지고 녹음도했음하지만 C씨는 여러 이유를핑계로 돈을 지급해주지않고 잠수.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듯했는데...근데 알고보니 C씨와 D씨는 동일인. (직접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유력. 왜냐면 A양과 B양은 각각 다른날 C씨의 요구대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지만 둘 다 동일인 D를 만났다는게 우연으로 보기힘듦.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사람 중 상대방을 선정한건 모두 C씨. 그리고 C씨와 통화해본적있는 제3자가 A양의 녹음본 중 D씨의 목소리를듣고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라함. 증거는 없음.)이 때 이 C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뭐고 어떻게 증거를 찾아서 신고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코뿔소202물건을 구입하고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제품사진이용관련질문드립니다.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구입한 제품의 상세이미지나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족제비27블로그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어떤건가요?블로그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주제를 편의점 인기 있는 상품이나 신상품 위주로 리뷰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작성할때 있는 폰트 같은것도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는지(폰트에 관한 저작권 뉴스를 봐서..) 사진이나 말을 사용할경우 어떤식으로 출처를 남겨야 되는지 따로 정해놓은 양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바다표범276졸업작품에 광고이미지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아카이빙하는 개념으로,각각의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작품인데 그때 어느 회사의 어느 광고라고 밝히고 광고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줍은파랑새86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전화를 통해 20만원을 빌려줬는데 녹음을 안하고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준 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이후 입금일이 지나 두번 정도 언제 입금 되냐 물어본 후 한달 뒤제가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갚기로한 날짜, 빌려준 금액을 적어서 보냈습니다.상대방이 읽고 답을 안한다면 증거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음식점 주인의 권고로 주차를 해 두었는데..얼마전 맛집으로 알려진 곳을 찾아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도착해보니 주차장에는 이미 만차로 인해 정식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하여, 주인분께 주차를 어디다 하면 되냐고 물으니 가게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와 약간 접한 곡각지역 여유지역에 대면 된다고 해서 그곳에 주차를 해 놓고 음식을 먹었습니다.이후, 며칠뒤 주차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ㅠㅠ이럴경우에, 주인분께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달달한 너구리공무원 겸직관련 질문있습니다.공무원은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아하와 같은 앱테크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어떤 활동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달달한 너구리공무원 겸직관련 질문있습니다.공무원은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아하와 같은 앱테크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어떤 활동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노루108이미지 저작권에 위배 될까요?알리바바에서 구매해 필통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중인데,무단 도용을 했다고 이미지를 수정하라네요...알리바바에서 업체에게 허락 맡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angoo라는 업체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 했었고 2022.08.22 상표권 거절을 당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상표권이 없다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도 없는것 아닌가요?https://search.shopping.naver.com/catalog/29172100460?query=%EC%A4%91%ED%95%99%EC%83%9D%ED%95%84%ED%86%B5&NaPm=ct%3Dl8vkrkoo%7Cci%3Df0468a50662872e281c461860f98ada55316fffb%7Ctr%3Dslsl%7Csn%3D95694%7Chk%3D5410b3fdeac29e0b22b45a2280cbf256cdca3c39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호랑이125법적 저장가능 기간이 지난 cctv영상 삭제요구 가능한가요?제가 일하는 매장에서는 몇달씩 영상정보가 저장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이게 소유자(사장님)이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몇달,몇년이 내가 담긴 영상이 남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저는 몇달,몇년이 제가 담긴 영상을 남기긴 싫습니다.찾아본 바로는 특별한 목적이 없을경우 30일이 지난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저장기간이 30일이 넘어간 제가 있는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할까요? 본인이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강제적으로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경찰대동? 같은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