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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뽀로로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은 증거물로 쓸 수 없나요?결정적인 증거인데 제 3자 입장에서 녹음을 하는 바람에 불법 녹음된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녹음파일을 참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_Cycat게임 계정을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자금이필요해서 사용하지 않고있는 게임계정을 팔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살사람이 있나 물어봤었고,5분이내로 살사람이 생겨서 카카오톡 1:1 채팅을 했습니다.제가먼저 입금받고 계정을 줄 생각이었으나, 저는 거래를 한 거래내역 포스트도없고 딱히 믿을게 없으니 먼저달라하더라고요.(사기친 상대방은 거래내역 관련포스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찝찝했지만 계정을 먼저주었고, 로그인후 확인되면 제가 입금달라고 계좌를남겨뒀었습니다.근데 제가 게임계정에 2차 인증을 걸어둔상태라, 그것들을 해제해달라는식으로말을해서, 2차인증을 모두 해제해주었고상대방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자기것으로 변경해서 자기 계정으로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두 확인이 다 되었으니 입금을 달라고했지만 오픈채팅 끊기를하고 바로 도주하더군요.오픈채팅 내용이랑 상대방 오픈프로필 링크, 프로필 거래내용에 게시되어있던 토스계좌(상대방건진 확실하지않음)등등물증을 입수한 상태입니다.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수있고, 또 어디를 가서 처벌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참고로 전 현재 고1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를 동반해야하는지도 같이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담비111상품명과 다른 제품을 받았을때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상품명엔 i7으로 되있었고 어제 구매했습니다.오늘 택배 수령하고 보니 i5네요구매했던 사이트 들어가보니 상세이미지에서 스펙에는 i5라고 되있습니다.i7으로 교환하고 싶은데 제가 비용을 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제비12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저에게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정보가 있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려면 사실조회를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십니까 늘 고생 많으십니다.도음을 주시기 위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현재 민사소송 진행중 상태입니다1. 현재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했으나 전화번호가 존재 하지 않아 정보가 없음.2.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가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사진을 얻게 됨.3.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사진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 하였지만 세부주소를 몰라 취소됐습니다.여기까지가 진행 상태입니다피고 집주소의 세부정보를 얻고 싶습니다1. 자동차면허증의 정보로 정확한 세부주소(예를들면ㅇㅇ동 ㅇㅇ호)를 알려면 어디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이겨내야지내용증명 보내고 반송 안됐으면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상대방에게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주소가 두 군데여서 두 군데 다 보냈는데 한 군데에선 반송이 되어 왔고처음 보냈던 주소로는 반송이 안되어 왔는데, 그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아는 지인 통해 법무사에게 전화로 보내 달라 한거지만 어차피 제 주소로 보낸거여서저한테 안 왔으면 상대방이 받은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위생법 위반 관련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위생 신고하려면 본사에 이야기 해야할지 식약처?에 이야기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딱새260공문서의 범위는 어떻게되나요???법적으로 공문서라하면 정의가 어떻게되나요?정보공개청구나 민원에대한 행정기관의 답변도 공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조롱이185암호화된 파일에 대해서 복호화를 강제받게 되어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암호화하여(다른 증거는 남기지 않았을 때) 저장을 해둔다고 할때, 그것을 복호화하라는 요구를 받는지, 만약 받는다면 거부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호아친166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저작권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던 자격증카페에서 매일매일 문제를 올려주는데요. 그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pdf로 정리를 했어요. 문제마다 출처도 적어논 상태입니다.이걸 제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더니 "문제를 책을 기판으로 만들기도 했고, 담당자끼리 시간들여서 만든거라 카페 외에 사용은 허용해두고 있지 않다. 개인적인 정리 목적이라면 비공개 게시글로 올려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혹은 카페 커뮤니티에 게시글 형태로 정리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아는 지인분께도 여쭤보니 "사실상 모든 작업물을 본인들 카페 외에 있다고 해서 제한하는 행동은 불가하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여서" 라고 하시더라구요.-------------------------------------------------------------------------------------------------1. 지인분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이 경우 제가 블로그에 서로이웃공개로 정리파일을 올리면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아는 지인에게 휴대폰명의를 빌려줬는데...아는 지인에게 휴대폰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휴대폰 대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탔고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고스란히 제가 갚았어요 이런 경우 지인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