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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테리어208고소장 작성 밎 접수방법 알수 있을까요?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장 양식이랑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경찰서에 직접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액의 경우에도 고소장 접수하면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호저110핸드폰 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난 핸드폰이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얼마전 중고나라를 통해 핸드폰 거래를 했습니다. 아이폰 X로 엄청 신모델은 아니였는데, 쓰던 핸드폰이 고장나서 중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을떈 멀쩡했는데 (사실 핸드폰 켜지는지 아닌지만 봤습니다.) 집에 오니깐 터치도 안먹고 카메라만 키면 화면이 이상하더라구요.그 분이 시간 약속을 어겨서 원래 시간보다 늦게 맞나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멀쩡한 A급 핸드폰이라 해서 거래를 했는데 , 알고보니 망가진 핸드폰이었죠.그사람은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못해준다며 , 확인한거 아니냐며 우기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집에오자마자 증거영상은 찍어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나무늘보269옷 불량품이 확실한데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합니다.배송받은 옷을 확인해보니 목 라인이 비대칭이고 누가봐도 잘못 재봉된 옷입니다.쇼핑몰에 문의했더니 미리 고지했던 환불 규정 내에'봉제과정에서 일어난 조그만 하자는 환불되지 않음'이라고 쓰였디가고 환불 안된다네요.조금의 하자가 아니라 아예 뒤틀린 옷같은데ㅠ쇼핑몰 규정내 명시되어 있으면 이런 옷은 법적으로도 환불 불가한건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청가뢰243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수해가면..게임 계정을 판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계정 접속 비번과 이메일도 판매자가 직접 변경시켜 주었고 이제부터 구매자 소유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거기에 더붙여 본인카드로 엄청나게 현질하여 계정에 고급 아이템들이 넘쳐나는 과정에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판매한 사람이 구매자 몰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게임사를 통해 초기화 시키고 회수 해 갔다고 치면은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둥둥바위내용증명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물건을 납품하고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전화를 해도 피하기만 하더니 전화번호도 바꾸어 버렸습니다.주문은 들어오지 않아서 물건은 납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방법과 효력에 대해서 문의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고릴라138건물에서 지붕에서 방수가안되어 물이 새고있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3층이 옥탑이구요 저희는2층상가인데 물이 많이 새고있답니다~^^여러차례 동영상도보내고고쳐달라고해도 들은척도안합니다~고쳐쓰고 영수증 드리겠다고 메세지를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어떻게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흥분한어흥블록체인거래소에서 세력이 존재하는것 같은데 주식세력처럼 주가조작으로 본다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블록체인 거래소 상장 알트코인을 보다보면 특별한 공시도 없는 코인이 갑자기 상승하는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건가요? 있다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메추리70보세가게에서 파는 디즈니랜드 캐릭터 옷은 불법인가요?브랜드 말고, 길거리 보세가게에서 디즈니 캐릭터 옷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가끔 보면 정품인증이란걸 볼 수 있는데요, 정품이 아닌거면 불법으로 카피를 떠서 만든거잖아요.저작권에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올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옷을 입었다가 걸리면?! 소비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소비한 사람은 모르고 샀을 수 도 있잖아요. 카피를 해서 만든곳이 결국 처벌을 받는 것인지 중간에 물건을 떼서 파는 상점이 처벌을 받는건지, 소비를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건지 모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벌금을 불게 되나요? 디즈니캐릭터와 관련되어 처벌받은 사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남생이134해외 셀러 아마존 이베이 쇼피 이런곳에서 물건팔때 통신판매업신고해외 셀러 아마존 이베이 쇼피 이런곳에서 물건팔때 통신판매업신고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네이버스토어이런곳과 구매대행은 하는걸로 아는데 역으로 해외사이트에 파는것도 통신판매업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흰레오파드67코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코인 양도소득세 20% 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로서 발행되는 양도소득세20% 기준인데만약 법인 개설 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즉 개인 양도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차이를 알고싶어요법인 소득세는 지금 법률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건 법인 소득세로 전환하게 되면양도소득세를 제재를 받지 않는거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