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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반딧불104출판사와 이북출판계약 해지했는데 저작권은 저한테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쓴 책이 있고 2015년경에 이북출판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북이 잘 안팔려서 출판계약해지하고 유튜브에 올리려고합니다. 이때 혹시 저작권 이슈는 없는걸까요? 출판사에서 클레임을 제기한다든지.. 책 제목에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든지..계약은 일반표준계약서였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개구리62게임계정 거래시 계약서를 여러개 작성해도 괜찮나요?어제 요즘 즐겨하는 게임의 진행계를 구매를 했습니다.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이트에서 일정비용 지불하고 할수있는 전자계약서가 있는데추후에 판매자가 소위 환불런 혹은 회수런을 할때에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조사해보니 게임계정 임대 계약서 라는게 존재하더군요그렇다면 사이트에서 얻을수있는 전자계약서와임대계약서 두가지를 모두 해도 상관없을까요?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작성을해도법적 효력을 기대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리핑크자격없는 강사의 경력을 공공히 밝혀 다수의 사람에게 알렸을때학원 강사가 학원을 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학원 강사가 교육 이력이나 강사의 학업 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해당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닥 연관도 없고 학력도 너무 처참할 정도에사용하는 교재 역시 어디 다른 곳에서 사서 읽는 수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나름 강사는 먹고 살겠다고 SNS에 그럴싸하게 자신의 강의를 홍보하고그에 혹한 수강생들은 돈을 주며 강사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당연히 해당 자격미달 강사는 자신의 경력이나 학업 수준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자신이 갖고 있다는 자격증들은 알고보니 민간자격증이라 돈 몇 푼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 이더라구요.질문 ------------------------------------------------------1) 제가 해당 자격미달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을 공공히 유투브에 밝히고다른 분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싶은데, 저에게 혹여 불이익 오는 것이 있을까요?이런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2) 제가 해당 강의를 수강한 적은 없고어떻게 서류 작업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그 자격미달 강사의 강의를 듣고나서 공공히 밝혀불특정 다수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실, 그 해당 강사의 경력을 알린다면 괜찮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큰고니93게임중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게임도중 말싸움이 붙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면서 전화건다길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모르는사람에게 전화가 안 와도 고소 가능한가요?만약에 전화가 왔을때는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파리매238학교 프로젝트에 언론 기사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졸업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뉴스를 요약하는 봇을 만들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 특징상 다량의 언론사 기사를 긁어서 데이터를 저장한 뒤, 그것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 요약해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교수님과 이것에 대해 얘기하다가 저작권법에 관련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저희 프로젝트는 졸업 목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쓰일 수 없는 것이지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조롱이250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신청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지포스나우로 게임을즐기는 유저 입니다. 지포스나우에서 최근에 한국에임물관리 위원회 시정 조치에 따라 여러 게임을 제공 중단했는데요 그중 저는 cs go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용등급이 한국에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용등급을 받지 않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게임 이용등급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나는개똥벌레미등기 토지 문의드립니다.!!1990년도 ~2000년도 쯤할아버지께서 작은 밭을 구매하시고 등기를 하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확실)토지대장에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 되어있고등기부등본은 검색해도 없더라구요1.재산세를 저희가 22년째 내고 있는데요이런경우는 등기를 저희 이름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2.그런데 등기는 없고 토지대장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어떻게 지자체에서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오리49임대 무인 장비(키오스크) 장애로 인한 손해1월 중순에 무인장비(키오스크)를 구매하고 프로그램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설치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오류가 발생 되고 심지어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10명 이상의 손님이 결제를 하지 못해 되돌아 가는 상황까지 발생 하였습니다.이후에도 계속 장애가 발생 되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청 하고 또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업체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시에 결제 문제 외에는 인터넷이 끊겨도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장애 발생하기만 하면 인터넷 장애 같다고 할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않고 역시나 인터넷 안되도 된다면서요? 라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무대응으로 더 써보시라고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양식이라도 알려주시면혼자 어찌어찌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어제도 장애가 발생했는데.. 인터넷 탓을 하더군요.. 알고보니 신한은행 시스템 문제였다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가재4스마트폰 개통철회 소송 시간 어느정도 걸리나요미개봉제품인데 통신사 대리점 측에서 반품하려면 통화품질,기기불량 등으로 서비스센터가서 불량증 끊어오라고 하는데저는 뜯어서 괜히 문제없어서 반품 못되는 상황 만들기도 싫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내준 설명서에 미개봉이어도 개통시반품불가 이런 문구 전혀없고 심지어 제가 택배받은 당일 날 다음 날 개통생각해보겠다고 했음에도 지금 당장해야한다고제촉하였습니다 기존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통화로 개통철회되냐고 물어보았더니 개통되어서 안된다는 말하고개통철회를 안해주려고 하여서 소비자,법관련 단체에 통화로 문의드렸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시간이 더 소요 될 것같아 소송하려고 합니다 소송하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정도 드나요 소송을 하게 된다면 최장 어느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젓한다향제비140클라우드를 통한 소설 텍본 다운로드는 처벌 가능한가요??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설 텍본을 다운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클라우드 같이 개인이 소장한 것에서 다운을 받으면 어떤 법에 접촉되는지도 궁금하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