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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발명보호를 위한 특허와 디자인 보호 기간이 ?안녕하세요.. 발명보호를 위해서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특허청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보호기간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특허는 20년인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디자인 등록후 보호기간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검색하는 방법안녕하세요.법제처에서 고시를 검색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행정규칙을 선택하고 고시명을 입력했는데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라고 치면하나만 뜨는데요. 이게 최신 고시만 뜨는 건가요?과거 개정 전 내용을 보고 싶으면 지난 번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발령번호라는 게 '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00호' 이걸 말하는 게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두운그림자142민사소송 불법행위 소멸시효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성명 불상의 대상에게 해킹을 당했고 2020년 3월에 진정서(상대를 알지 못하였음)를 제출하여, 2020 9월에 약식 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하여 제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일체의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고 일주일 전, 위 진정 사건을 법원에 열람신청하여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소멸시효(3년)이 시작 되는 것 아닌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수달77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이유 알려주세요작곡가, 연주자, 감상자(소비자)들의 각 개인마다 저작권 보호가 왜 필요한지 되도록이면 이유 하나씩 말고 여러개 부탁드릴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직박구리244맥북에 있는 기본 바탕화면은 저작권이 있나요?다른곳에 (상업적인곳) 사용하려고하는데저작권이 있나요??살짝 보이는 정도는 괜찮은가요??무료인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두루미146당근거래 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환불해줘야 되는건가요??상황은 이러합니다.저번달에 제가 지인선물용으로 에어팟프로를 네이버 쇼핑에서 당연히 정품판매인줄 알고(상품정보에도 정품이라고 기입되어있었음) 정가 가까이 주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선물을 거부해 마땅히 쓸곳이 없어 당근중고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정가를 줬기 때문에 정품으로 생각하고 정품이라는 말을 따로 당근판매글에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이후 어떤 한 구매자가 구입하고 따로 정품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구매당시에도 별도의 확인없이 구매했습니다.이후 한달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기기 소리가 잘 원활하지 않아 애플서비스 가봤는데 가품 확인을 받았다고 저에게 100% 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한달동안 만큼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100%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소쩍새273교사의 겸직으로 인한 지속적 수익창출 신고현직 근무중인 교사가임용고시 자료라는 명목으로 평가원 문제를 포함한 평가원 문제의 변형자료를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년 초에 출력해서, PDF로 개당 10만원~40만원으로 판매했었습니다. 비난여론이 있자 판매 중단했으나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여 다시 판매중입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자료의 동일, 판매자 이름 같음)는 확보했고 계좌번호, 이름, 메일주소까지 있습니다. 1. 이 사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민신문고..?)3. 평가원 문제 저작권 위배되나요? 4. 현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금지인데 저것도 겸직에 해당되나요? 5. 세금을 안내고 수익창출하니 탈세인가요? 6. 학교 프린터로 인쇄한 정황 있는데 이건 횡령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푸들34당근마켓 이럴 경우 환불해줘야 하나요?에어팟을 판매했습니다.저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작성해두었고정상적으로 거래완료했습니다.그런데구매자분께서 케이스가 충전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제가 판매할 때는 케이스 충전 문제는 없었고 하루 전까지 제가 정상적으로 충전해 사용했습니다.제가 충전오류가 있었는지 확인을 안하고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정상작동하던게 갑자기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데이게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만약 진짜 갑자기 고장났고 해도 제 잘못인가요..?이럴 경우 환불해줘야 하나요?환불 안해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낙지135만화방(서적임대업)에서 간단한 스낵류를 팔려면 업종을 변경해야하나요?서적임대업(713005)으로 만화방을 창업했습니다. 여기서 과자, 음료수, 컵라면 등을 팔고 커피자판기 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영업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타오락서비스업(924902)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ㆍ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ᆢ발명품에 대한 보호를 해 주는 특허권과 실용신안의 권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비슷 한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