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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23.11.17
휴대폰 명의도용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는데 명의도용이 풀린 경우휴대폰 명의 도용이 발생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신고(예를 들면 11월 11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도용을 인지한 전날(11월 10일) 명의도용한 사람이 휴대폰을 통신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배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휴대폰이 편의점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의 과실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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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잠자리1323.11.17
농어촌공사 임대토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나요?농어촌공사에서 전답으로 토지를 임대했는데 그 주변이 관광지라그런지 사람들이 무단으로 많이 들어옵니다사진찍고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 사유지출입금지 cctv작동중 등등의표지판을 구매해서 설치하였는데, 담당직원분이 전화로 말하길표지판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떼라고 하더라구요.뭐 그래서 철거하긴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인가요?사유지가 아니라 임대한 토지여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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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7423.11.17
사회복무요원 공모전 겸직 문제 상금 상품권 지급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공모전을 참가하였습니다복무기관에서는 허락을 받았으나 제출 날짜 차이로제출 이후에 병무청에서 거절을 당한 상황입니다근데 금일 공모전 수상자로 상을 받게되었습니다상금은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상품권 지급으로되어있는데 병무청쪽에서 모른다는 가정하에겸직 문제에 지장이 있을까요? 근무 기관에서는 그냥 크게 신경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겸직허가를 병무청 쪽에서 못받았는데상품권 수상시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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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풍뎅이19723.11.17
인스타그램 콘텐츠의 음악 앨범 커버 활용 저작권법 문의인스타그램에서 커피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음악 앨범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음악 앨범에 대한 큰 소개 없이, 앨범과 제품 이미지를 함께 배치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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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23.11.17
전안법에 있어서 전자기기 반입시 주문일만 다르면 되나요? 아니면 입항일이 달라야 하나요?전안법에 있어서 전자기기 반입시 주문일만 다르면 되나요? 아니면 입항일이 달라야 하나요?전안법에 있어서 전자기기 반입시 주문일만 다르면 되나요? 아니면 입항일이 달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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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23.11.17
상품 사진이 아닌 사진처럼 그린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나요?창의성, 독창성이 없는 하얀 배경에 제품 사진을 촬영한 것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제품을 사진처럼 드로잉한 이미지는 무단으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bi처럼 일러스트로 그린 이미지입니다. 사진이랑 구분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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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브라6723.11.16
이야기 할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잠깐 중요한 이야기 중이여서 그 상대 모르게 녹음를 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이런건 불법 아니죠??혹시나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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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개굴23.11.16
희곡 각색과 희곡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희곡 각색과 희곡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배우들끼리 모여 공연을 하나 제작하려 하는데, 대본을 어떤걸 해야할까 고민하다 이미 있는 희곡을 각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이와 관련해서 희곡과 희곡의 각색을 어느정도 할 경우 공연이 저작권 없이 가능한지, 저작권을 구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지, 수익 창출은 어떤때에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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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23.11.16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를 안했어요.스토어팜운영중, 타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를 안해서 민원을 2번 넣었는데, 품질관리원에서는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올수도 있다고 해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혹시 과징금이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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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고라니22223.11.16
소보원에 민원제기시 어떻게 진행되나요?현재 식당운영중인데KT인터넷,티비,전화기 카드기 까지 모두 사용중입니다.그런데 얼마전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며 모든게 먹통이 되어 2틀을 영업하지 못했습니다.원인을 알아보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외부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다 전기문제로 이렇게 된거라는데제가 2틀동안ㅈ영업을 못한것에 대해서손해배상을 얘기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고 제 동의도 없이 인터넷비 2달치를 할인해주겠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서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려고하는데모든 녹취록과 영업장부는ㅈ갖고있습니다.이와같은경우에는 소보원에 어떤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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