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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불곰291인터넷 강의 녹화 불법인가요?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유료 강의를 녹화하여 개인 소장 시 불법일까요?적발 시 저작권법 제136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검은꼬리77국내도박사이트관련질문입니다.사이트업주만처벌받나요?요즘 부업사이트로 파워볼 & 사다리게임으로수익나게 해준다는광고와 문자로 가입도안한사이트에 돈이있으니 찾아가라고 문자가 자주온데만약그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사이트 이용자 전원처벌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파리169미국 취업이민 EB3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미국으로 취업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요리사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격증은 한식, 일식, 중식 3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장 경력은 없습니다.1. EB3비자를 받고 갈 수 있는지?2.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3. 비자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조건만남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22년 10월 25일 아마시아라는 어플에서 여자한분이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며 카톡으로 대화하자하여 친구추가후 일상적인 이야기중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사지샵에서 일한다며 예약해야지 외출된다면서 처음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알려달라하니 이런건 없다고 했고 실장이라는분 카톡을 보내줘서 제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예약을 한다하니 예약금 15만원을 달라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미팅시간이 다되어서 실장이 저에게 카톡으로 처음이용하는거 맞냐면서 여성분 보호목적으로 각각 50씩 입금하라면서 나중에 환불해준다하여 처음엔 50을 입금했으나 한번 더 해야한다해서 50입금했습니다. (총100만원 입금했습니다)여성분이름으로 50, 제이름으로 50을 입금해야했는데 제이름으로 입금했다며 여성분이름으로 100을 더 입금하면 200환불하고 처음부터 각각 50씩 입금하라해서 100을 입금했습니다. 환불계좌번호 알려달라하여 계좌번호 알려줬고 잠시후 입금하려는데 오류떳다며 계좌이체최소금액이 400이라며 185더 입금하면 400환불해주겠다고해서 저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카톡차단중입니다.오늘 오전에 경찰서다녀왔구요그런데 다른 여성분을 알게되어 카톡으로 일상적인대화하다 만날사람찾고있다면서 연애사이트에서 만남해봤냐면서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사이트에 둘러보는데 예약금입금계좌가 제가 입금한 계좌(예금주, 은행, 계좌번호)가 똑같았습니다.1.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사건담당자배정도 안된상황에서는 민사소송과 재산가압류 못하죠?2. 재산가압류하려는데 알고있는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압류 못하죠?3. 만약 실장이라는 분이나 계좌 예금주가 저에게 돈 을 돌려준다면서 합의보자한다면 손해액(215만원)과 변호사 선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4. 사기죄로 재판받으면서 형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어떤게 빠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력하는일개미아직 까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아직 까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전세계약 문제로 녹음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불법이 됐니 어떻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바뀐 건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파랑새106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나요?어떤 학생이 2배수 들을 수 있는 강의(인터넷강의)를 사서 2인이상 다수의 타인들과 나눠 들었다면 이는 가능한 건가요? 아님 단순 약관위반이나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불곰17내용증명 발송 시 별첨도 3통 준비해야하나요?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하는데 별첨 계약서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별첨 계약서도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3통 준비해서 발송 해야하나요? 아니면 1통만 준비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과쥬스블로그에 아하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하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아하 화면을 캡쳐하여 블로그에 첨부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오리219석면작업 법률 질문드립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근무중인데요 전선작업이라바닥 천장 다 하는데요 천장도 작업할때가 있어서 그런데 하필이면 석면플레이트도 작업하더라고요 그거 먼지 다 날리고 몸에 매우 치명적이라고도 하는데 따로 장비 주는건 없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반용 마스크만 달랑 주는데 이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콰가192타인이 제 전화번호로 장난시 처벌대상이 되나요?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타인 혹은 지인이 학교 도서관에서 쪽지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 다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책상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하여 원치않는 문자와 카톡들 받게 됐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 보호법)1. 저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2. 저는 제 전화번호로 장난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3. 처벌이 가능하다면 cctv를 확보해 누군지 특정할 계획입니다(저에게 문자를 주신분이 도서관 자리 번호를 알려주셔서 누가했는지 특정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4. 카톡의 경우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를 하면 제 이름이 노출되고 카톡 메세지를 주신분도 제 이름을 언급하여 제 신상이 노출됐습니다5. 쪽지로 인해 원치 않은 연락은 2명에게 받았고 그 중 하나는 새벽 2-4시 사이에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