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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독수리18기물파손이 성립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네일아트샵에서 네일을 받는 도중, 폰 충전을 하기 위해 코드에 충전기를 꼽아 폰을 충전하고있었습니다. 네일시술이 끝난 후, 폰 충전 코드를 뽑으려고 하다가 옆에있던 트레이를 건드려 넘어뜨렸어요. 그러면서 몇개의 기물이 파손 되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 트레이를 코드와 가까운 곳에 위치 해 놓은 업장주인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결과적으로는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몇프로 물어주었던것으로 기억 나는데 그때 택시비도 청구하더라구요. 일에 늦지 않기 위해 수리를 맡겨야 해서 택시를 탔다면서요. 제가 일이 늦는것까지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때당시 돈을 주고 나서 영수증을 확인했던터라 그냥 넘어갔지만 이렇게 택시비까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고양이341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어느 개인정보가 필료한가요모욕죄의 성립조건중 하나인 특정성은 어느 개인정보가 필료한건가요? 이름+주소? 이름+전화번호 ? 이름 +주소+전화번호?만약 주소라면 예를 들어 남부순환로 317길 x(건물번호)이런식으로 길+ 그 길에있는 건물 번호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몇호인지 상관없이? (Ex 강부순환로 412길 4 이런식으로그리고 번호는 꼭 010 있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고양이341고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나요?고소 온라인으로 무슨 우편물? 같은거 보내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를 알려주세요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소를 하나요?? ????온라인으로 고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동박새22식당 간판, 현수막 색상에 관한 법률식당 간판이나 현수막을 제작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식당 간판,현수막을 빨간색으로 하면 안된다는법안이 있을까요??아님 지역마다 다를까요? 궁금한 지역은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저작권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수학, 과학, 사회과학 등 많은 분야의 수험서들은 기존의 학설, 이론, 원리들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한 것으로서 저자의 순수한 창작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험들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나라 사기는 경찰이 못잡나요?아이폰을 중고나라싸이트에서 구매할려고 80만원 가량 사기를당해서경찰서에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하면서 몇개월지나고나서 연락이없어서관할 부서에 전화에서 상황이 어떻해 되가고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했더니대포통장 대포폰이라 잡기가 힘들꺼라고 하고 그러고나선 1년이지난지금 연락이 없네요이거 잡히긴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봄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제가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가입주식 정보공유를 위해서 주식 단톡방에가입했습니다.근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제가 말하고나니까정신나간거아니냐? ㅋㅋ 그게어떻게가능하냐 생각좀하고말해라이렇게 말을 하는거에요.단톡방은 고소가 된다는데. 뭐 회사단톡방 인맥단톡방 지인단톡방 이런건일면식이 있어서 될거라생각해요.근데이런건 닉네임만알고 카톡만 아는 상태로 모욕을 한거잖아요.공연성이 인정이되서 모욕죄가 가능할까요?자기신상정보를 말하고 계속 비하를하면 되겠지만서로신상정보는 모르고 아는거는 카톡닉이랑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다 봤다는점유튜브 같은경우 상황은 같지만 회사가 해외라 협조요청을 안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점으로 알고 있습니다.카카오톡은 국내잖아요. 그럼 고소가 되는건가요?단톡방 고소는 많이들어봐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SNS (블로그, 카페) 업로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SNS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 창출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인데요.예를 들어서 연예인 콘서트에 다녀온 후에 후기를 남기기 되면 연예인 초상권 등의 문제에도 걸릴 수 있는지, 음원 역시 동영상에 녹음되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홍관조191중고거래사이트 에서 컴퓨터를 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분집에서 다 작동이 대는지 확인을 하구 가지구 왔는데 집에와서 설치를 하구 한시간 동안은 잘 대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는겁니다 판매자분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 점은 말했더니 자기는 확인다시켜주고 판매를 하지않았냐구 그러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네요 그이후로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수 없을가요? 지금두 컴퓨터를 하다가 자꾸 자기 마음대루 꺼지니 할수가 없습니다 판매자 분께서는 전화도 받지 않으시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흰얼룩말187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제가 일하는 쇼핑몰에서 음악을 트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캐롤송을 엄청나게 틀어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롤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안좋은 기억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라구요. " 아니, 이거 이 저작원에 대한 금액은 지불하고 트는거야?" 라는 의문이요. 그래서 해당 뮤지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nternational 쪽 관계자 분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거 제가 신고해서 득을 볼게 있을까요? 캐롤송들을 못틀게 한다던가 음악을 아예 못틀게 한다던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