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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아비205저작권 위반법은 어떻게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저작권을 침해하고 위반하면 법에 걸린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저작권을 위반한다는 것이 어떠한 조항이나 뜻을 담고 있는지 몰라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홍여새126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인가요?회사 내부망의 직원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소속, 직위 같은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가요?만약 위와 같은 정보를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알려줄 경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청설모126공구 사기 당한것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오픈마켓 플랫폼인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에서 한 개인판매자가 올린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 굿즈 공구에 참여했습니다.저는 정품인줄 알고 돈을 입금했는데 후에 sns에서 그 공구주가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그래서 부랴부랴 공구주에게 정품여부 확인 및 실물 사진을 요청했는데 들어오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공구 폼에 기재했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구매할 땐 그런 글이 없어 따져보니 정가품 여부 문의가 빗발쳐 지금에 와서야 글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공구주 쪽에서는 지금까지 정품여부 문의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정 불안하면 다른곳에서 사시라고 답변드렸다고 하는데..저같이 문의를 안한 사람들은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한건데 이제와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니까 이건 명백히 사기죄에 들어가지 않나요?공구 열기 처음부터 정가품 여부 모른다는 글이 없어서 믿고 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지 싶네요..정리하자면 사전에 정가품 여부 확인 불가 관련해서 공지를 안한 상태에서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상황입니다.해외배송이라 2주정도 걸린다하여 물건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공구 사기죄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극락조246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휴대폰 해킹을 당한후 성기부위 촬영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요?전혀 모르는 여자와 재미삼아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보내준 악성코드 영상을 통해 휴대폰 해킹을 당한후 성기부위 촬영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두꺼비117사기죄 성립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작년 11월 정도에 계정을 판매 한 후 구매자 님의 메신저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모든 2차 인증 관련에 다 도움을 드린 후 라서요.그러다 저번 달 2월 정도에 비밀번호 10회 틀림 보안조치 관련 알림이 뜨게 되어 본인 인증을 하고 구매자님의 otp와 지정pc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제가 계정을 판매한 것을 까먹고 있다 해제를 한 상태이고 바로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구매자님에게 본의 아니게 otp와 2차 인증을 모두 해제하게 되어서 죄송하다, 바꾼 비밀번호는 이것이고 더는 게임 관련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차단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후 다시 차단을 해두었습니다.이 부분은 회수라고 오해하여 몰아 붙이실까봐 두려워 2차 인증과 OTP 설정을 다시 해두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저번 주에 경찰서에서 사기죄 관련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는 문자가 와서 담당 수사관님께 모든 상황 설명을 들은 후 구매자님의 차단을 푼 뒤 사정을 설명하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구매자님은 아니다, 민사에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민사 얘기에 당황한 저는 그럼 계정을 더는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원금 (20만원 언저리) 를 드리고 다시 계정을 회수해도 되겠냐? 라고 말씀 드린 후 그러라는 구매자님의 말에 다음날에 계좌를 받아 입금을 드리고 계정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 당시에 제가 기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가 인정이 되어야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경찰서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고 혹시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박각시36인터넷에서 소설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예전에 소설을 좋아해서 책방가서 자주 보는데 그런 기사를 봤었습니다.소설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토렌트로 유포한자의 꺼를 사서 보면 처벌 대상이라는데 맞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랏쬬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폰디 라는 통신판매중개 앱으로 한 장르의 굿즈 5만박을 랜덤으로 번호를매겨 올렸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굿즈를 양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랜덤이다 보니까 1~17번까지 앱으로 번호를 뽑아 추첨을 했어요굿즈들 중에 희귀한 굿즈도 있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싶어서 8번을 돌리신 구매자분이 계셨는데 트위터 쪽지로추첨하는 영상을 구매하실때 마다 보내드렸어요트위터 쪽지 오류인지 와이파이 문제인지 자꾸 전송 오류가 나서 텀이 있게 보냈는데 (휴대폰 시간은 나와있게 보냈어요)그것 때문인지구매자분께서 다른 구매자분과의 쪽지내역을 요청하시더라구요전 자고 있어서 못봤는데 구매자분이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5만원짜리를 8번을 돌리셔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 저도 돈이 급하고 해서 환불은 곤란하더라구요환불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오솔개92계정 1대주 2대주 3대주 문제 입니다 빨리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게임판매 사이트에서 1대주한테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을 안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1달? 그정도 쯤전에)근데 오늘 3대주 분께서 연락이 와서 자기 계정이 해킹을 당한것 같다 아이템이 다 사라졌다 하셔서 고개센터에 문의를 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인증하고 대신 문의좀 넣어달라 하셔서 제가 2대주라서 인증이 안되서 말하려고 했는데 3대주 분이 계속 뭐라 뭐라 압박을 주니까 이런 일이 처음인 저한테는 무섭게 느껴져서 본의아니게 1대주가 친형인데 군대를 가서 지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주분께서 그럼 민사를 가겠다 하셔서 더 무서워져서 제가 사실대로 친형은 거짓말이다 1대주랑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하니까 거짓말을 해서 화나 나셔서 그냥 구매한 금액 20만원 + 자신이 현질한 금액 14만원해서 보상 안해주면 민사를 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정신적 피해 보상 까지해서 다 저한테 책임을 물겠다고 하시는거에요...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진정이 되고 내일 다시 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민사고 뭐고 피해 보는게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해서 못 믿겠다고 돈을 4만원이라도 받겠다고 아이디 찾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입금 빨리 안하면 당장이라도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한다 해서 일단은 4만원 준 상태 입니다... 제발 저 너무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무서워서 빨리좀 도와주세요...3대주가 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고등학교 이름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를 할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아르바이트를 할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주휴수당은 필수로 일정시간채우면 줘야하는건지 선택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마시맬로우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프로그램 회사에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NX라는 설계프로그램을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가정집에서 사용을 했는데 오늘 경찰로 부터 전화가 와서 NX프로그램 업체인 지멘스에서 프로그램 불법 사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