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학 강의 녹화 혹은 녹음본을 소지하는 것도 불법인가요?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경우 말고 본인이 다시 듣기 위해서 개인소장을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 되나요?현재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방침은 쉬는시간 1시간 외에 또는 지정된 휴게실 외에선 잠을 못자게 합니다. 저는 휴게실까지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 무릎담요를 가방에 담아 일하는 담당 구역에 놧다가 쉬는 시간에 휴게실까지 않가고 있는 위치에 가까운 의자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요 퇴근시간이 가까워져 주간에 출근하는 관리자가 출근과 동시 제 구역 점검을 돌다 저에 무릎담요 가방을 보고 금지 물품인지 확인차 뒤졌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고 다른 층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구요. 관리자가 담요가 왜 일하는 층에서 나왔는지 추궁을 했고 그로 인해 시말서를 써야 했습니다.제 동의 없이 가방을 뒤진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병아리232검찰에서 전화 왔는데 보이스 피싱 맞나요?몇 분 전에 서울검찰 누구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으니까 이름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 말하면서 아냐고 물어보고 모른다니까 그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다녔다고 사기죄로 검거가 됐는데 저한테 고소가 됐다고 확인차 전화했다면서 고소는 일단 보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녹취해서 증거?로 써야 한다고 녹취할 테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라고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방이라니까 혼자 있는지 가족이랑 있는지 물어봐서 혼자 있다고 대답하니까 녹취 시작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물어봤던 거 똑같이 물어보면서 사용하는 은행 물어보고 얼마 있는지 만원대로 얘기하래서 얘기했어요. 해당 은행 카드 발급받았는지도 물어봤고요. 얘기한 은행 말고 제 명의로 된 다른 은행 계좌 나오면 중지시킨다고 얘기하고 이제 계좌 추적?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계좌 뭐 한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면서 이따 다시 전화한다고 하면서 전화 끊었는데 걱정돼서 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길래 진짜 보이스 피싱이 맞는지랑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해서요ㅠ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박각시132블록체인 법제화가 가능하다면 발표와 그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블록체인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제화가 논의되고 발표가 언론을 통해 접하게된다면법제화되어 그 시행시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법제화를 진행하게된다면 진행을 주관하는곳은 어디일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흠석구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특수문자를 사용한 부모욕을 하였습니다.제가 몇일전 있었던 일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롤') 라는 온라인게임이 있습니다.그 게임은 10명의 사람이 5명씩 두팀으로 구성되고 수많은 게임 캐릭터중 하나를 선택해서 5 : 5 PVP로 진행하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맵이 있는데 그 맵에는 다섯개의 포지션이 짜여져있고 각 포지션에 맞는 챔피언을 선택하여 게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가끔 유튜브를 보다보면 새로운 방식(뉴메타)으로 롤을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의 영상중 하나들 보았는데 원래는 포지션이 미드라는 라인의 챔피언으로 탑이라는 라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뉴메타를 활용해서 게임에서도 많은 판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에서 정글이라는 포지션을 맞은 플레이어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면서 갑자기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욕설이 아닌 특수문자를 활용한 부모욕을 하였습니다. 누가보아도 부모욕을 한다는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그 욕을 보고 너무 화가났지만 당황하지않고 침착하게 욕을 한것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실제채팅내용*'진용잉잉'과 '달흠이'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고 괄호안에 있는 '그레이브즈', '베이가'라는 단어는 롤이라는게임에 있는 수많은 게임 캐릭터의 이름중 하나입니다.진용잉잉(그레이브즈): 진짜진용잉잉(그레이브즈):씨진용잉잉(그레이브즈):bal럼이진용잉잉(그레이브즈):아 ㅣ 래서진용잉잉(그레이브즈):전령치는데진용잉잉(그레이브즈):에휴진용잉잉(그레이브즈):@ㅐ미D진베이가련그후 제가 달흠이(베이가):님 패드립으로 신고 할게요. 진용잉잉(그레이브즈):니@ㅐ미다 ㅋㅋ 여기까지가 게임 플레이 도중 있었던 채팅 내용이고 게임이 끝나고나면 '로비'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채팅을 다시 할수가 있습니다.진용잉잉: 걍베이가야진용잉잉: @ㅐ미D졌으면진용잉잉: 다물어좀이렇게 저에게 부모욕을 하고난후 로비를 나가버렸습니다.몇개월전에도 저에게 니X미 토X살X해서 죽X버리고 싶다고 한 유저도 있었지만 이 때는 제가 너무 화가나서 증거사진을 찍을 판단을 못하였습니다. 그 유저는 당연히 게임이 끝난후 제가 신고를 하고 아이디가 영구적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죠.이런식으로 한 온라인 게임 유저가 저에게 특수문자를 활용한 부모욕을 한 증거사진이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피해 보상으로 얼마를 받아낼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물범81제 계좌정보를 남이 볼 수 있나요?군에서 복무중 신청할 것이 있어 하는데요.이 항목에 동의할 경우 사단 측에서 제 계좌정보를 열람해서 열람시에 제가 어떤 계좌를 갖고 있고,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떄까치56중고거래 소액사기 당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중고거래로 3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러던 중 인터넷으로도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서 했는데 신고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아니면 직접 경찰서가서 고소해야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상괭이216주방용품 사업자 판매 자격 질문입니다.온라인에서 스토어 판매자 준비중입니다.주방용기, 예를 들면 후라이팬 , 와플 기기등을 팔려면 어떤 자격증이나 식품판매신고등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답해주신 분들 감사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금처럼의희망과적적발 이의제기 가능 할까요?남춘천ic 거치고 남양주ic 통과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중 방화ic에서 과적단속 되었습니다과적 적발이 진입시 되지 않고 두군데의 요금소 통과하고 서번째에서 적발된 건에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한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스컹크267인강공유저작권법 위반과 상호 계약강의를 한번도 안들으면 모를까 인강을 들어놓고 저한테 환불해달라하고 안된다하니 계정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계정을 팔고 제가 영리를 얻었으니 저작권법 위법인건 이와 관련해 찾아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그냥 자존심 다 접고 환불해주고 계약전 상태로 돌아가는게 나을지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는게 나을지 법률 관계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