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홀쭉한코브라5620.09.17
카페 사장입니다. 가게 내에서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개인 카페를 운영한지 3개월 조금 넘은 새내기입니다.카페에서 트는 음악과 관련해 여쭙고 싶은데요.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카페에서 그대로 틀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Playlist]라고 검색하면 팝송모음,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 모음, 카페에서 듣기 좋은 노래 등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것도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행운의홍관조3120.09.17
카톡 프로필사진에 올린 캐릭터 이미지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그 주인공 캐릭터를 본인 카톡에 프로필사진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반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이 저작권 침해라면서 신고한다 어쩐다 했나봐요. 그래서 제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제가 생각할 땐 상업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봐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위용있는너구리11220.09.17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나오는 가요는 쓸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나요?안녕하세요.티비를 보다보면, 특히 예능 부분은 배경음이라든지 특수 효과음 같은 사운드가 풍부하잖아요.히트친 가요도 많이 흘러 나오는데, 노래에 저작권이 있지 않나요?이런 경우는 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음악같은거 다 저작권료 지불을 하나요?짤같은거는 저작권을 표시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우렁찬산양23620.09.17
특허를 먼저 내면, 법정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나요?안녕하세요.대학생 시절 때 조별과제로 했었던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첫 시작은 제 아이디어로 시작 되었고, 디자인은 3명에서 같이 했습니다.그 당시 아이디어가 좋아서 학점도 잘받았고, 공모전에도 당선되고 그랬습니다.성인이 되고 진지하게 그때의 아이템으로 사업해볼까 했는데 , 한명이 아무 상의 없이 특허를 먼저 내버렸더라구요.자기꺼로만요... 근데 그 친구의 기여도가 가장 낮았는데, 특허를 내버려서 사업아이템으로 쓸 수 도 없을 것 같습니다.특허를 먼저 내면 법정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후련한바다표범6220.09.17
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본래증거가 되는건가요?현재 디지털포렌식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법률쪽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모든 디지털 증거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형소법 제313~315조에 의하면 전문법칙 예외사유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민약 해당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전문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성립의 진정 입증이 필요 없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총명한기린6420.09.16
중고나라 사기당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이주 전에 중고나라로 닌텐도스위치 30만원주고 구매신청을 햇는데 돈만받고 2주째 제품이 오지않고 잇는데 사기당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ㅂ금내역은잇는데 상대방이 연락도 안되고 차단햇는지 전화를걸면 바로 끊어지고 미치겟어요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철저한상사조9720.09.16
파일이즈는 불법p2p사이트 인가요?파일이즈는 불법 p2p사이트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파일이즈는 불법p2p사이트다 아니다 가끔식 논쟁일 펼쳐지길래 궁금합니다 파일이즈는 불법 p2p사이트 인가요 아니면 합법p2p사이트 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아하우후20.09.16
토토 했는데 지인이 신고한다고 합니다오늘 지인이 제가 토토한 사진 있는데 신고한데요....제가 토토에 사용한 금액은 200~30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ㅠ (충전 및 환전 포함) 아직 시작한지 1년도 안됬고....제가 토토를 접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 약 일주일?좀더 넘게 지났습니다.혹시 이런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숙련된매미27720.09.16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단기알바로 월화수 9시~18시까지 일을했는데 주 15시간 넘었으니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받을수 있나요???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하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새침한물총새19720.09.16
상품권깡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상품권 결제후 업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받을시문제가 되는게 있나요??또 이런식으로 업을 할때 사업자등록 안하고 해도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