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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홍여새152특허 출원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어 진행을 했는데 등록성사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변리사님 연결을 받았고 출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전까지는 큰 비용 지출은 따로 없었으며 대학교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 진행 전 미팅에서 등록 결정될 경우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달을 받았고, 실제로 등록이 결정되어 100만 원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기관에 멘토링을 받아 보니, 저 비용은 사실 등록성사금이라 필수적으로 내는 비용이 아니고 안 내도 됐었던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리사님께 비용 감면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려봤을 때 따로 지원 절차는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 그래도 비용 조정을 여쭤봤어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아직까지는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을 인정안하나요?요즘에는 음악도 인공지능이 만드는 시대가 왔는데요.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든것도 저작권이 등록이 된다고 했다가안된다고 했다고 알수가 없는데요. 어떤것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문어254특허권 이전할 때 전용실시권 설정한 경우특허법 제99조에 의해 특허권도 이전할 수 있는데, 만약 그 특허발명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특허권 이전 시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BSCom책을 쓸 때 본인이 읽었던 책이나 노래 가사를 인용해 참고문헌 표시하기?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본인이 읽었던 책의 어느 한 내용이나 노래 가사 일부를 그 안에 따오면 참고문헌 표시는 해야 될텐데저작권료 반드시 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상사조2이게 상표권 소송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상표권 침해라고 문의글이 달린 상태입니다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먼저 수정해달라고 정중하게 연락와서 잘 해결한정 있는데 이번 건 좀 그렇네요.관리를 거의 안하는 스마트스토어 인데 신고한다 해서 좀 찾아봤더니… 등록된 건 맞으나 지정 상품목록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랑 똑가튼거 유사한 거 조차도 없습니다.(ex 일반 변기 면 커버 인데 상표권 소유자가 정한 물건에는 전기식 온열 커버만이 포함됨) 혹시 이게 소송의 시발점도 되는지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끝까지미려한곰탕카카오 라이언 상표권 등록된 이유가 궁금카카오 라이언 캐릭터의 '라이언'이 상표권 등록됐는데 라이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된 고유명사라 안될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한 단어도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쀠쀠쀠최근 Chat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특정 에니메이션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유행인데,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요즘 많은 사람들이 Chat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특정 에니메이션 분위기(ex. 지브리, 심슨 등)로 바꾸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만약 지브리 측에서 이와 관련해 저작권 문제를 삼는 경우, 이를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나요? ChatGPT쪽에만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용자들도 인지하면서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다람쥐189교재 PDF 다운후 프린트하면 불법인가요?기출비같은 사이트에서 원랜 돈내고 사야할거무료로 교재 PDF 다운받고 , 그거 개인적으로만 쓸려고 프린트하면 그건 불법인가요?? 혹시 걸릴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히신중한옻나무성우가 개인 유튜브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썰 푸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https://namu.wiki/w/%EC%84%B1%EC%9A%B0/%ED%8A%B9%EC%A7%95%20%EB%B0%8F%20%EB%AC%B8%EC%A0%9C%EC%A0%90나무위키에 있는 문서인데 여기에서 일부 성우들의 저작권 인식 결여 문서 보면'또한 그밖에도 한국 내에서도 유행하는 해외 작품의 캐릭터 더빙을 맡았는데 작품과 관련이 없는 장소나 본인의 개인적인 유튜브 등에서도 본인이 담당한 캐릭터의 대사를 과도하게 남발하거나,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개인 유튜브 채널에 가 담당한 캐릭터에 대해서 썰을 푸는 경우도 있는 등 엄밀히 말하자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아 저작권을 위반하는 한국의 프로 성우들도 존재하는데, 이를 싫어하는 다른 성우의 팬, 작품 팬들도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문단이 있더군요.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의 비공식 더빙을 업로드 한 건 저작권 위반이 명백하지만 그냥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맡은 배역의 대사를 지나치게 남발하거나 그 배역에 대한 썰 푸는 게 저작권 위반이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인지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상표] 품종명칭 사용 가능여부 문의품종보호권에 'AA' 명칭으로 등록된 이름이 있습니다.해당 품종을 가공하여 '맛있는 AA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품종명의 경우 원재료 표시에 해당되어서 사용에 문제가 안되는게 맞는지, 혹여 상표출원 시에는 거절사유가 될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