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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등에8과속카메라 찍힌 뒤 운전면허증 주소 정보를 변경하면 변경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제가 어제 렌트카로 운전을 하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습니다.그 후 고지서 발송 주소를 알아보니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제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가 예전에 살던 집이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데지금 운전면허증 주소를 변경하면 고지서가 변경 후 주소로 날아오나요?그게 아니라면 지금 주소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개구리126법원집행관이라고 집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는방법법원집행관이라고 문앞에 메모가 남겨져있는데어떤경우로 왔는지 제가 직접법원에 알아보는방법이 있을까요?핸드폰번호만 남겨져있어서 전화를 해도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스컹크59가요 경연대회에서 다른 가수노래 부르는건 원래 가수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가요 경연대회에서는 주로 기존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른 노래들을 음원으로 내거나 아예 음반으로도 내는데 그럼 기존 가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저작권료로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고슴도치230영업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디자인권의 무효사유가 아주 명백한 제품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권자 이전에 국내, 해외에 이미 공지 판매 되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혹은 공지,판매되고 있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 있음에도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렇게 등록된 디자인권을 가진 업체가 저희 업체를 해당 제품에 대한 디지인권 침해로 오픈마켓에 신고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계정 정지 되었습니다. 신고로 인한 매출 감소는 오픈마켓 전산으로 명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영업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대략적으로 신고자와 오픈마켓입장을 생각해보면신고자 입장에서 생각을해보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줬고 따라서 오픈마켓에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로 오픈마켓에 타 판매자 제품정지를 신청했다. 우리는 신고(제품 정지 요청)만 했고 정지는 오픈마켓에서 결정한 일이다. 그 후 디자인권에 이의제기(우선심사), 소극적권리범위심판이 들어왔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등록받은 디자인 권리를 주장했을뿐이다. 나는 해당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에 공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지 몰랐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라고 주장 한다면 영업방해가 성립이 안되나요?추가로 저희의 입장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확인 없이 제품및 계정을 정지한 오픈마켓때문에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도 디자인권이 등록이 된 것이고 소송이나 심판결과가 나온게 없어서 등록권자의 요청에따라 처리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판매업자가 본인이 개발한 디자인이 아님에도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타 판매사들을 신고하여 악의적으로 사용하는경우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나팔새278녹취록 당사자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최근 세무서로 부터 녹취록에 제가 등장한다며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A간에 대화를 A가 녹음하여 대화 내용중 B에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었고 이를 세무서에 녹취록 제공하여 제보를 한듯 합니다. 조사관들은 저를 만나보니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똑같으며 누가 제보했는지는 밝힐수 없다 하였는데 이미 2년도 넘는 시간 전에 녹취된 내용인지라 진심으로 기억도 나지 않고 누가 녹취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와 나눈 대화라면 세무서에 제가 원치 않는 신상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것이 심히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변호인이라도 선임해서 무슨 내용이 제보된건지 그리고 제보 내용에 제 신상이나 다른 내용이 있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정말 매일같이 3통 이상 문자가 오는데요.정말 거짓말 안보태고 차단한 번호가 500개가 넘어요.이런 불법스미싱, 투자권유문자, 해외선물리딩방, 코인어쩌고저쩌고, 주식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자들은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통신사에서 알아서 좀 걸러줘야하지 않을까요?출처가 불분명하면 개통을 안시켜주거나 문자를 못보내게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필터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고소고발 못하나요?정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 수업 시 악보 공유가 법적 문제가 되나요?학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하나의 악보를 사서 두 부로 인쇄하여 하나를 학원의 강사와 한개 씩 나눠가지면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나요? 학생이 하나의 악보를 샀으니 강사도 따로 그 악보를 사서 강의를 해야 법적 문제가 없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쌍봉낙타45군대 빔프로젝터 휴대폰연결에 대해 질문드려요군대에서 빔프로젝터나 모니터 TV에 휴대폰같은 비인가 저장매체를 연결하여 영상 등을 시청해도 보안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해파리99어플에서 위치정보수집하는 경우. 동의안하면 아예 기능을 쓸수없을때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버튼도 없이동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선택권 없이 만들어놓은 것은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나요?지도앱처럼 위치파악이 필수인경우 말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백꼼79063자사기 판매자입장입니다. 아까 올린글 최신 업데이트글입니다.서든어택SP(게임머니) 판매를 하려고 3일전부터 서든 갤러리.서든라디오.카카오톡 오픈채팅.당근마켓에 글을 올렸고 구매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 오픈채팅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32000sp를 7만5천원에 파는거였고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더니 처음에 7만원만 입금되어 7만원밖에 안들어왔다니 똑같은 이름으로 5천원더 입금 확인후에 사기꾼이 올린 아이템을 32000sp에 구매하고 정상거래가 끝나서 오픈채팅을 나가고 난후 1시간쯤 후? 계좌로 1원씩 보내며 7만원가지고 인생망하고 싶냐 연락해라 이런식으로 와서 놀래서 연락할 방법이 따로없어서 내 계좌로 누가 사기쳤구나 생각하여 더치트를 깔고 계좌를 조회해보니 계좌사기1건 올라와있어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한상황입니다. 그 피해자분이 저에게 입금을 한거였고 본인은 7만원만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5천원은 사기꾼이 피해자 이름으로 바꿔 입금하였거나 다른피해자가 보낸거같고.제 계좌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토스뱅크 000이라는 사람이 보냇다. (피해자랑 이름다름. )을 알아냈는데 부재라고 하셨고 기분이 사기꾼인지 다른피해자인지는 모르겟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한테 7만원 보내신분이랑 얘기하는중이고 일단 제 계좌로 돈을 지급했으니 제 계좌로 경찰신고접수를 하겟다고 하였고 민사소송도 저한테 걸겟다고 합니다.엄벌탄원서까지 쓰신다고 제가 사기꾼이라고 취급하시는건지 ..민사나 경찰서로 가면 제가 판매자인거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피해자에게 입금받은내역.게임머니 넘겨준 내역.제가 여러사이트에 올린 판매글 거래는 23일 18시지나서 했는데 거래 글은 14시 등등 여러가지 이고 7만원과5천원 따로들어왓지만 같은사람이름.피해자분 이름과 동일 사기꾼이 바꿔보낸듯. 피해자는 7만원 거래였고 저는 7만5천원 거래였습니다. 이걸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경찰조사는 받으면되는데 민사소송때문에 법원가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채팅내용도 없어서요..제발도와주세요카카오톡이나 서든어탹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오픈카톡이나 게임머니받아간사람 닉네임 알아낼수잇을까요?이걸썼던 판매자 본인입니다.사기꾼과 나눈 카톡대화방을 나가 입증할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너무 유명한 사기꾼이라 번호가 유출되어있었고 피해자분이 번호를 알려줘서 문자를 해봣는데 답장이 와서 여러말을 나눴습니다. 번호를 어디서 받앗는지 알려주면 돈을 다시돌려주겟다 이런식 말이엿고 가폰이라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소리를 하더라구요. 제가 말하지도 않은 피해자분 이름까지 직접말씀하시면서 그사람은 고소했다고 문자왓엇다고 그랫는데 확실한 사기꾼이 맞는거같은데 이걸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될까요 ?피해자에게 제가 그냥 돈을 주는게 맞나요 ? 확실한 증거가있고 저는 정상거래를 한거아닌가요?이름,번호,계좌3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