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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멧새22421.08.21
자동차에 있는 명함보고 카센터업체에서 문자?얼마전 카센터 방문해 엔진오일을 교환했는데 몇달후 문자로 엔진오일 교환시기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차도 회사차라 제가 문자 받은게 아니고 다른직원 명함이 있어서 그직원이 문자를 받았습니다동의를 받은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수집 문자까지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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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0
거부처분과 이에 따른 법률상 이익 여부안녕하세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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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0
정보공개제도 민원 처리 가능성 여부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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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0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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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0
도달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수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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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0
신고수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유무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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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21.08.20
사내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등기신고 방법은?법인회사 사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전자증명은 발급받은 상태이고 신고기한과 진행방법 및 준비서류등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자신고와 법무사 대리신고시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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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매사촌27421.08.20
수기명부 작성 시점은 언제인가요?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중인데 수기명부 작성을 반드시 입장시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든 나가기 전에만 작성을 하고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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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24821.08.20
대학 시험 족보 거래 처벌 여부와 수위제가 이전에 소액으로 구입한 대학 시험 기출 족보를 타인에게 소액으로 판매하려 글을 게시 후구매 의사가 있는 분에게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구입하지 않으시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실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험 원본이나 복사본이 아닌저의 필기 노트에 시험 출제됐던 부분을 체크해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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