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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처리된경우 공공기관 결격사유 해당되는지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이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3년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는데 당시 담당 경위님이 아동보호사건은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없다고 해서 변호사도 선임 안하고 아무 대응없이 인정하고 3개월 교육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직을 하려고 보니 결격사유는 아닌것 같은데 민감정보(범죄경력, 수사, 수배 조회자료) 제공 동의시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보호사건이 나올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임용후보이고 결격사유나 다른문제 없으면 임용인데 이것 때문에 임용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질문 1. 공공기관에서 저의 범죄경력, 수사, 수배조회 자료요청시 아동보호사건 이력도 나오나요?(아동보호사건이 범죄경력인가요?)질문2.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처리된 것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혹여나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질문3. 공무원이 재직중이거나 입사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이력이 있으면 결격사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무당벌레210저작권으로 소송진행 하려합니다.제가 저작권자 인데 타인이 제가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당연히 해당 영상을 삭제 처리 시켰으나 최근에 제가 만든 창작 영상물을 무단으로 일부 변경을 해서또다시 금적전익 이득을 보고 있네요. 한두번은 그냥 경고로 넘어가려 했지만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제가 만든 창작물의 많은 부분들을 수정해서새롭게 영상을 올린 상태라 화가 너무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소송으로 제가 받은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진행 하려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창작물과 내용이 똑같다는걸 확인할수 있는 증거물들은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 받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소개팅 어플 개발 가능한가요?제가 간단한 코딩을 배워서 조금 더 연습 한 후에 청소년 소개팅 어플이나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되나요?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없길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에 문제가 되면 어디에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설계제조및실습로고 공모전 저작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최근에 로고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데 유의사항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주최측에 귀속된다.- 응모작이 창작이 아닌 모방, 표절로 밝혀지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만약 로고 공모전에 출품한다면, 응모자가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셈일텐데, 그 전에 이와 같은 문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저작재산권은 주최측에게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권리를 가진 주최측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모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하여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문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생쥐286홍보용 동영상을 공개로 올려도 되나요?홍보용(예고편등)을 개인 유투브나 블로그에 올리려하는데 그걸로 수익을 내도 법적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음악은 올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은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도롱이291선물불법 프로그램을 쓰는것도 불법인가요?오픈체팅방에 우연히 들어가서 선물이란걸 첨 알았구요.그방에서 주식 추천주도 알려줬고 선물 프로그램도 깔게 해서 신호를 줬습니다.매수,매도 신호요.주식 상담도 해주시고 추천주도 주시고~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본게 없는데요.주식 공부도 많이 되었구요.제가 미켈란을 깔고 쓴게 저도 불법을 저지른건가요?미케란 개발자가 전화가 와서 지금 보이스피싱에 주가조작으로 검찰 조사중이라고 진술서 부탁하거든요.보이스피싱,주가조작은 한적없는데요~저한테 법적 피해가 없다면 돕고 싶은데요.저는 도움 많이 받아서요~제가 미켈란이란 불법 선물프로그램을 깔고 거래를 한걸 시인해서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반달곰289몇 달 전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미 사용한 물건이더라고요.판매자가 앱을 지웠는지 며칠 동안 연락을 보지 않아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연락 안 보면 경찰서 간다고 톡을 넣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말벌412년 전에 팔은 게임 계정 실수로 회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상황설명:2019년 9월 22일 (일) 오후 6:47쯤에 제가 게임 계정을 거래를 했는데 거래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친구를과 게임을 하려고 오늘 새로 게임 계정을 만드는 도중 그 이메일로 가입된 계정이 있다고 하여 도용된줄알고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서 계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2년전에 팔은 계정이였습니다. 2년전에 거래를 해서 거래한 내용도 없고 밴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서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계정 닉네임이 4번 바뀐거로 봐서 계정 주인이 2대 까지 있거나 많으면 4대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드리고 싶습니다만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래한 내용은 저는 없고 그분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할때 문화상품권으로 했기때문에 계좌 그런 내역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저의 정보(전화번호, 학생증, 계좌 내역)같은게 없으면 회수해도 전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타킨23조경수를 하루빨리 캐낼수있는 법적방법약10년전에 년간 임대비용을 받고 본인의 토지에 조경업자가 심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토지를 직접경작하고자 2년전부터 심겨진 소나무를 캐내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캐낼수있는 법적인 방안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이 블로그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시 위법 대상인가요?군인이 복무기간동안 블로그 및 광고 대행료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후 생기는 소득에 대해 군법 상 위법대상인지 궁금합니다.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전부 금지가 되어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