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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망둥어187아이폰 중고거래 환불 의무에 대해서제가 아이폰을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근데 구매자가 개통이 안된다고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제가 환불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시 받으려는 기기에 이상이 있으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또 그 사용자가 기존에 판매했던 기기에 볼트를 삽입했다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친칠라272핸드폰 명의 소액결제 신고하고 싶습니다전 남자친구가 교재 도중에 핸드폰 명의 개통을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카톡내용]게임 관련해서 신규코드 생성 및 정액권을 돌리기 위해서 폰을 빌리는 시스템명의 대여 및 정산금으로 한대기준 380 번호1 기계2 기준 540 지급정산금은 120일 기준으로 지급해지요금, 위약금, 월사용료, 명의자 미지불이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크게 생각없이 신규 핸드폰명의 1개 + 단말기1개를 4월달에 해주었는데 7월 1일자로 연락이 안됩니다. 약 12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요.사용내역을 보니, 5월+6월 두달동안 게임 소액결제와 배달의민족에서 주문한 내역이 있습니다.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기가 꺼져있고, 살던 곳을 가봤더니 야반도주처럼 월세를 밀려놓고 도망갔다고 합니다.저에게 있는거라곤 신분증 사진과 최근 얼굴사진, 야반도주 하기 전 집주소 그리고 게임에서 사용하였던 ID의 마지막 IP 주소 뿐입니다.1. 남자애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받는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2. 신분증과 IP주소 뿐인데 신고할 경우 잡을 수 있나요? 3. 저 외에도 피해본 사람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같이 출두하여 한곳에서 신고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살모사77공연음란죄로 처벌 될 가능성 있나요저는 새벽 두 시에 무인카페에 친구와 단 둘이 공부하기위해 왔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없었는걸 인지하였고 공부하다가 잠깐 쉴겸 트위터라는 앱을 들어갔습니다. 트위터는 민감한 콘텐츠(음란물,잔인하고 폭력적인것 등등)를 표시,불표시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저는 불표시로 했습니다.그래서 음란물이 나올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한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껏습니다.아무도 없는걸 인지했고 의자도 등을 받치는 부분이 높고 cctv도 제 뒤에 있었고 대놓고 보고 있지 않았고 친구도 책상 건너편에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신고당하면 처벌 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닭224중고 거래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품 검수 서비스로 구매했어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받아보니 하자가 많아요저는 7월 30일 번개 장터에서 정품 검수 서비스를 통해 루이비통 반지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매글에는 "하자 없는 루이비통 반지갑 판매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서 번개톡(번개정터 내부 채팅 시스템)을 통해 사진 몆 장을 더 받고, 이후 정품 검수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정품 검수 거래는 정품임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입금되는 시스템이라서 제가 물건을 받기 2일 전 구매자는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 보니, 지폐 수납 칸 부분의 가죽이 갈라져 있었고, 투명한 필름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자가 많아서 환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이 정도 사용감을 하자가 아니다" 고 주장하시며 제가 환불을 요구하자 답변하시지 않고 채팅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갑의 가격은 200000입니다 추가또한 동봉된 상자의 경우에도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에 의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판매자의 고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세 채팅과 상품 상태는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이 보시고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사진은 엣지 코트 부분이 찢어진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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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타킨28채무불이행 정보 해제란 무엇인가요?채무불이행 정보 해제란 무엇인가요?법률쪽 지식이 부족하여 고수님들께문의 드립니다.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개개비3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벌금의 기준과 범위는?회사 즉 법인에서 사용되는 pc 및 노트북은 불법 소프트 웨어 사용시 ip추적에 따른 벌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회사 인터넷을 사용하여 작업중에 필요한 무료 소프트웨어(개인)를 다운 받았는데...법인은 사용금액이 있지만 개인은 무료인것은 동일하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제재를 받는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치...계약 시 중요사항에 대한 재통지 의무가 있을까요?제가 계정구매를 했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이를 알리니 계정 판매 하신 분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재통지를 거부 하시는데 (판매자 본인이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강제로 재통지를 하게 할 방법이 없을지, 혹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이름이런이룸조명달다가 타회사 복합기 터치패드를 파손했습니다.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A회사에서 조명교체 의뢰가 들어와서 전기 기술자 분들과조명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라책상 컴퓨터 및 여러 물품들은 그래도 놓여 있었습니다.전기시공자 분이 조명을 달 던 중에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복합기 액정에 부딪혀서 복합기가 깨져버렸습니다.(전기시공자 분은 다치진 않으셨습니다.)일단 제가 복합기 수리비용을 변상 해 드렸습니다.이런 경우에 오로지 저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인테리어 할 때 물건은 누가 챙겨야 하는지?2) 전기 시공자 및 시공의뢰자는 책임이 없는 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개291인감도장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인감도장을 분실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인감도장 만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다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분실한 인감도장을 사용했던 그동안의 문서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돼지249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차이점은?새로운 무엇을 개발하면 특허등록을 신청하는데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