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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공립 학교의 시험 문제를 돈 받고 팔아도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저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과거 시험문제가 등재되어 있으며, 유료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습니다.유선 문의 중 제 질문 요지는 '저와 저희 학교 문제를 허락 없이 돈 주고 파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 였으며, 이에 대한 고객센터 담당자의 답변은 '국공립학교의 시험문제는 공공저작물이므로 돈을 받고 팔아도 문제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이에 다음이 궁금합니다.1. 국공립학교의 시험문제는 무단으로 전재/복제하여 배포하여도 되는가?2. 1이 참이라면,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도 되는가?3.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① 출제한 교사에게 있는가, ② 소속 학교에 있는가, ③ 소속 교육청에 있는가, ④ 저작권이 없는가?4.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해당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5.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처벌을 받는 당사자는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6.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3의 저작권 주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1~6 전체에 대한 답변이 불가하더라도, 일부라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펠탑선장주식처럼 음악저작권을 살고팔수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없나요?음악저작권을 사고팔면서 저작권을 매달 받는 어플이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 없는건가요? 그럼 평생가지고 있으면 평생 저작권에대한 배당을 매달 받을수 있는건가요? 관심이 있는 어플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치타185군생활 작업중에 무릎을 다쳐 제대 후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여부?제가 아는 지인이 군생활 작업중에 무릎을 다쳐 양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수술을 받고 계속 군생활중에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인공관절 지환술 수술을 받고 곧 제대할 예정이라는데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시 필요자료는 머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비버174비트코인 리딩 피해 어떻하면 될까요?유투브를 통해 알게된 리딩 코인사령관에 혹해서가입을 위해 전화번호 이름을 입력하였습니다.몇 일 뒤 연락이와서 리딩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4개월에 400만원 이라고 수익보장한다며 권유를받아 바보 같지만 큰 금액을 선 입금 하였습니다.입금 후 서명을 해야 한다며 링크를 받고 자세히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생각 없이 서명을 해버렸습니다.그리고 이상하다 싶어 해지 하고 싶다 했더니 수익 확실히 보장한다며 일주일만 해보라고 일주일 후에도 환불 된다고믿고 한주가 지났지만 매수,매도 알림은 두번 왔고 그마져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되기전 해지 하겠다고 하니계약이 7일에 400이고 이용한 일수 제하고 위약금 10프로때고 금액을 환불 받았습니다. 첨은 계약하고는 따로 계약서 받아 보지도 못 했고요. 해지한다니 그제야 계약서를 보여주며이래서 안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꾀꼬리217가상화폐 이용한 사이트 머니 충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개설 하고자 합니다. 게임 머니를 현금이 아니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충전 하도록 하여게임 머니를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서 주고 받게 하고이후 게임머니를 다시 가상화폐로 지급 하면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숲새35영화포스터를 패러디했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 자그마한 어플 회사의 디자인•마케팅팀 신입사원입니다.현재 전세계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오징어게임' 드라마의 메인 포스터를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패러디물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합성해서 만든 패러디물(2차창작물??)을 어플 홍보목적으로 SNS에 업로드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이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메인 포스터를 사용하여 포토샵으로 보정 및 합성해서 새로운 패러디물 느낌의 포스터를 만들었음.• 회사 공식 SNS 계정에서 위 작업물을 업로드하여 '회사 어플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임.만약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면, 이를 피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지혜로운 대안이 있을까요?만약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면, 패러디와 2차창작물의 '원작'의 저작권 보호는 어느부분까지 허용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흰죽지2게임계정 거래 후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정 거래를 잘 끝내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판매자도 알겠다고 한 상태에서 현재 계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알고보니 이미 다 차단한 상태더라구요.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방법도 없고사실상 그냥 차단을 박은건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문제가 생길때까진 기다려 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코브라17지상권 설정 토지 지하에 KTX로 인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사용 중입니다. 이 토지 지하로 KTX가 신설되면서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에 따른 보상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토지 지상권자도 소유자처럼 KTX 구분지상권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저어새165개인 소장 목적으로 게임 공식 일러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의 포토카드를 출력하고 싶은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식 일러스트를 사용해도 될까요? 판매와 같은 행위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러스트를 출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타국 회사인지라 직접 문의를 넣어보기도 애매해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거위14제 토지(산지, 나대지, 전)에 심은 나무 벌목할 때 허가 받는 방법 아시나요?산에 나무를 심으면 산림청에 벌목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던데.나대지나 전에 심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허가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