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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2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되어서 질문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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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2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사항반갑습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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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13321.09.02
동사무소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읍면동사무소에 어떤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저같은 경우 몇 년전에 찾고 싶은 사람의 연락처가 있어 동사무소에 물으니 개인정보보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요? https://www.ulju.ulsan.kr/ulju/iwm/view?nttNo=740030..저희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최만연(40년생)어르신이 동거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집온 고향(경남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에 살고있는 여동생(최수연, 제부 장대수)을 찿아달라고 부탁하여오늘 11시 16분 서생면사무소 총무팀장(052-204-4661) 전화로 전화하여 남자직원이 받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오후 3시 45분 4663번으로 오전에 전화받으신 남자직원(이름을 물어보지 못함)이 전화로 제부 장대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3시 52분 최만연어르신과 여동생(최수연) 이 전화 통화하여 여동생을 찿게 되었습니다..위 사이트를 보니 면사무소에 전화하여 유선상으로 가족의 연락처를 알았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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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날다람쥐10721.09.02
상표등록에 대한 궁금한점. 업체 통하지않고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기재하고 상표견본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등록출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나 기타 주의할점 등 궁금합니다. 스타트 업이라 비용 부담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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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호랑나비25821.09.02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이런 경우 수집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관련 업체에 홍보 메일 전송을 계획 중 입니다.관련 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메일무단수집거부시 표시가 있지 않으면 광고표시나 발송처, 수신거부, 방법기재 등의 내용들을 기재하는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 홍보 메일 발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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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호랑나비25821.09.02
광고 팩스 전송시 해당업체 사이트에 기재된 팩스번호를 사용하여 전송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협렵업체 모집 공고를 관련 업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은 무단수집거부 처리가 많아 팩스 전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규정에 있는 상호,홍보자, 수신거부번호를 내용에 기재하여 이미지 없이 발송가능시간인 오전9시~오후9시에 발송하려 합니다. 팩스번호는 관련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려 합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할 경우에도 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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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21.09.01
대리기사의 유치권행사여부가 궁금함대리를 이용시 요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열쇠를 주지않고 요금을주면 그때준다고하는경우 열쇠에 대한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견련성이 없어 유치권행사로 보기는 어려울거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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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1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된 질문안녕하십니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겁니까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알찬 정보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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