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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랑이28723.01.24
GTA 비인가 프로그램 제작자가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GTA게임 회사가 외국에 있어 한국으론 고소를 못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비인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판매했으니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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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매15523.01.24
사무실 근무자의 적정 주위온도가 몇도인가요?사무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냉난방기 고장으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데 국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서는기준이 몇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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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여새19823.01.24
법률(세법) 개정안 중 자료 제출 범위 관련 질문질문 :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이라 함은 23.7.1 이후부터 이루어진 판매, 결제 대행, 중개자료만 자료제출을 하면 된다는건가요?아니면 23.7.1 이후부터는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건가요?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제출해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첨부 사진 중 밑줄 친 부분'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이라 함이 너무나 중의적인 표현이라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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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말19323.01.24
태국마사지가게 단속 관련 질문인데요(제가했다는거 절대아님)만약에 태국마사지 가서 마사지만 받거나 유사성행위 했고(장부기록이나 카드거래는 x) 차후에 그 가게가 성매매단속에 걸리면 경찰이 cctv 압수해서 그전 몇달전 이용자까지 동선파악하고 추적해서 출석요구하고 기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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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24
게시물이 해킹될까봐 걱정입니다디시에 글을 썼는데 누군가 비밀번호를 해킹해서 불법게시물로 바꿔놓을까봐 걱정됩니다.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나서 1234같은 쉬운 비번은 다 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디시 게시물 수정은 로그 등 기록이 안남는다고 해서 더욱 걱정됩니다. 1 걱정되어서 원래글 pdf 저장 해놓았는데 증거물인정이 될까요? 2 무죄입증을 위해선 무조건 포렌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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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24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사용하는 유명한 포털사이트의 계정이 중국에서 로그인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를 사칭하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보내져 피싱사기를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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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23.01.23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소송??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사람이 제가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수익도 내고 있다면 이런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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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23.01.22
특허를 낼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몇살인가요?어린 아이임에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의 특허 제한나이가 몇 살 인가요?언제부터 낼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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