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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22.08.18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짜집기영상)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이 원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2차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소위 국뽕 채널로 불리는 가짜뉴스 영상들은 자막과 목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타인의 저작물을 버무려 만든 영상들인데,이렇게 버무려 만든 저작물에 자막을 입힌 것만으로 2차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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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뎅이24222.08.18
사기 계정 거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카카오톡을 통해서 5만원을 주고 11월 30일까지 인터넷강의를 볼 수 있는 계정을 공유받았는데 거래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로그인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알아서 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봤든 말든 2주간 계정을 썼다며 43000원을 환불한다고 말하네요. 제가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이 사람이 만약 돈을 안준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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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스22.08.18
인터넷 중고사이트 사기매물 사건네이x중고xx에 마침 제가 찿던 물건이 매물로나와 거리가 멀어 직거래는 힘들고, 택배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물론 결과는...돈 입금후 송장 안보내줘서 문자 보냈는데 읽어만보고 묵묵부답..그래서 전화통화 시도하니 안받네요..사기사이트 조회하니 여러건 있네요..빨리사고싶어 급한 마음에 거래했던 제 실수네요..그리고 상대방에서도 빨리 구매결정하시라고...여러군데서 구입희망 들어왔다고 재촉하길래..그만 실수를 해버렸네요..그 이후로도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되네요...경찰서가서 고발접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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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앵무새26022.08.18
기타가공품(800mg 알약형) 제품명에 '아저씨' 등의 호칭을 넣을 수 있나요?비타민c이 들어간 얄약형태의 제품을 출시하려 합니다.이 제품명을 '비타 아저씨' '비타 누나' 등처럼 알반호칭을 넣어 사용이 가능한지요?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기타가공품 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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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2.08.18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를 여러번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상고이유서를 우편을 수령하고 20일내로 제출해야하는데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 안전하게 1차로 제출하고좀더 내용을 추가해서 2차로 제출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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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칼새7122.08.18
인터넷 구매 거래 사기 의심되는 사이트 신고 방법안녕하세요.얼마전 인터넷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올라온 제품을 구매했습니다(시중가 80만원 / 구매 45만원)물건이 하도 안와서 구매사이트에 전화해보니 전화는 안받고 사이트에 취소요청 글을 남겼는데요자기들이 정품구매에 차질이 생겨 조금 더 기다리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아차 싶어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취소를 요청하니 카드사는 취소 권한이 없다고 사이트에 요청을 하라고 하네요이 경우 구매사이트에서만 취소가 가능한가요?전화가 안되는데 글만 남기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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