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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밀잠자리262사진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블로그에 유명 작가의 그림등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블로그를 통해 영리목적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면프로필사진으로 영리목적을 취득하고있다고 졸 수 있나요?폰트같은 경우와 다르게 사진은 어떻게 저작권법에 위반되지않게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해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파리매271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지급정지..저는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하는 어플로 알게된 사람이있었는데그사람이 현금충전한 솜사탕이 있다며 남자는 환전이 안되고 여자만 환전가능하다고 환전해서 쓰라고 알려주더군요. 고액이라 갠찮다하였지만 부담갖지마라며 유도하더라구요. 환전 받기위해 돈을 송금 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또 요구하기에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이틀뒤 사이트 담당자가 본인이 수수료 송금해줄테니 돈받아서 사이트로 송금하면 환전해주겠다기에.. 600만원 두차례받고 그사람들이 시키는대로 무통장입금하게되었습니다.그 날밤 저녁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고 제 계좌로 입금된것이 신고들어간 계좌라며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거같다고하셔서 너무 떨렸습니다....바로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자초지종얘기했더니 본인이 신고했다고 지급정지 풀어줄꺼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요즘 신종사기방법이더라구요...괜히 피해자뿐께 죄송스럽고 저도 피해자인데 피의자신분까지되니 겁이 납니다. 환전 담당자와 톡은 송금완료후 방나가기 하라고 해서 이전 내역은 없고 그후 얘기한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통화가 되고.. 지급정지 풀어준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은행이 신고한분과 중재를 요청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늑대150운송대행업체 물품 분실 시 책임소재얼마 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한-중택배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구매제품이 쇼핑몰에서 한-중택배회사로 배송되고, 이 회사에서 중국으로 보내주는 형식입니다.그런데 한-중택배회사로 배송된 물건 중 하나는 반품을 해야돼서 업체측에 연락을 했습니다.한-중택배회사는 알겠다는 답변과 반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창고 문앞에 택배를 놓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해당 택배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CCTV 확인을 요청하자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경찰에도 연락을 하였으나, CCTV 확인이 불가하여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한-중택배회사도 본인들은 제가 말한대로 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밖에 보관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아무리 반품하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택배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야동 판매미수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본론을 바로 말하자면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야동을 먼저 산다고 연락이와서전 문상거래를 하려했습니다근데 갑자기 뭐 신고하겠다느니 그러면서 경찰서 잘가라고 그러더군요판매하지 않고 판매미수로만 그쳐도 처벌대상인가요?사진도 중요한 부위는 모두 가리고 대충 윤곽만 보이게보냈습니다 살이 보이지도 않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개122인터넷 설치후 가입취소 관련 문의지난주에 인터넷 설치를 했습니다.그런데 당초 들었던 조건과 다른부분이 있어서 설치비 환불받고 가입취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아마 약관에 있는 사항은 아닐겁니다.가입문의 당시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서 15000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했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후 카드사에서 제휴카드 발급을 가처분소득 부족 문제로 거부당했습니다. 분명히 인터넷 가입문의 관련 통화를 하면서최근 마이너스 통장때문에 카드발급을 거절당한적이 있다고... 발급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문의를 했었습니다.그러나 이 카드는 다르다고 괜찮다고 확실히 말해줬기 때문에 따로 제휴된 사안이 있을것이고 될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하면 자동으로 발급되서 오는줄 알았고 따로 제가 연락해서 카드발급해야 되는지도 몰랐었습니다.근데 하도 연락/문자 다 안되고 답답해서 직접 알아보고 카드발급하려다 거절당한겁니다.이 경우 가입취소 및 설치비 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상대측에서 거부할경우 대응방안(소비자보호원 제소) 등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두꺼비100레플리카 구매와 판매는 불법인가요?상표법위반 처벌조항이 이런데 레플리카를 구매하는 것은 그 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매나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진도개163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굿즈 상품 저작권안녕하세요."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굿즈 상품 저작권"라는 제목대로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된 굿즈(상품)을 제작후판매를 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시중에 보면 해당 캐릭터가 그려진 컵이나 마우스패드 같은 상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상품들 모두 애니메이션 회사에 게런티를 내고 판매하는건지,아니면 불법인채 그냥 팔고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날다람쥐288기프티콘 무단 사용 신고 가능성 문의제가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팔요가 없을것같아 당근마켓에 올렸는데올린사진에서 바코드의 반이 보이게 실수로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팔려고 확인해보니 사용완료라 떠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한것갗ㅌ은데제거 특정시간도 유추가능하고 사용매장도 카카오톡측에 문의해 알 수있을것같은데 고소나 신고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돌고래125아르바이트 세금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제가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5년치 자료를 봤는데생전 일해본적도 없는 지역에 처음보는 곳에서 2년동안 일했다고 세금신고를 해놨습니다. 누구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가짜 세금을 신고해서 탈세를 한것 같습니다.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일단 국세청에 연락해보려고 하는데 법적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부전나비123중고나라에서 정품인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판매한 경우 처벌 또는 환불 가능한가요?이런식으로 글을 올려 구매문의를 하여 정품이냐고 물어봤을때 나는 정품공급업자와 거래를 한다. 하지만 장담하지못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도 많고 정품 중고가격대비 2만원밖에 차이나지않아 정품이겠지라고 생각하여 주문했습니다. 받아본 결과 가품이였고 이 경우에 환불 못해준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판매자는 로렉스,구찌,여타 명품들을 주기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90%이하 싼가격)에 올려 판매하는 사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