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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25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알게된 고객정보를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사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기존 회사로 부터 고소 당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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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20.04.24
한국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나요?외국에서는 잊혀질 권리라는 걸 인정한다고 들었던거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잊혀질 권리라는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면 뮤슨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지 알고싶고 인정하지않는다면 왜인정하지않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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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20.04.24
신분증 촬영본이 갖는 효력이 어디까지인가요?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대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줬는데파일은 얼마든지 복제도 가능한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유출도 쉽고 말이죠.신분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기분으로 굉장히 찝찝한데 신분증 촬영본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 대리로 알지도 못하는 계약을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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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4.24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병무청장의 권한 남용 아닌가요?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기피자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 법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징집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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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4.23
국토의 범위에 관한 용어들 가운데 EEZ와 KADIZ란 무엇인가요?국가의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국토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국토의 범위에 관한 용어들 가운데 EEZ와 KADIZ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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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4.22
체포영장이 아닌, 지명수배 조회기 내용을 근거로 하는 체포에 응해야 하나요?담당 수사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착각하고 지명수배 전산입력을 잘못하여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사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관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사항을 피의자에게 보여 주며 조회기에 나타난 죄명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체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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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20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문서로 작성된 것은 구두로 전달하는 것 보다 더 큰 신뢰를 담게 되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더 엄히 처벌한다고 합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들 가운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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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4.20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을 외국인이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4월 둘 째 주 월요일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를 찾았습니다. 월정사 8각9층석탑은 보수 중이었고 천년 고찰의 고풍스럽고 우아함에 경탄하였습니다. 월정사에서 약 9KM 떨어져 있는 상원사까지 도보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을 보면서 조상님들의 예술성에 새삼 감탄하였습니다.그런데, 동남아 외국인들로 보이는 여행객들이 상원사에 딸린 암자의 목재 기둥에 무엇인가를 쓰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급히 저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예술혼이 담긴 국보, 보물을 외국인이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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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17
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이전 소유자가 MS 오피스, 아래아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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