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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아나콘다29321.03.2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물과 선임가능한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2021년 4월 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21년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관공서, 하수처리장, 정수장등의 건축물은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선임가능 자격증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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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게3821.03.28
위층누수관련 사건관련 내용증명 몇번보내야 하나?내용증명을 두번 보냈는데 답장이 안오내요 법적조치 해야 될 까요 ㅡㅡ위층 누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거 가 있습니다 ㅡㅡㅡ아래층 천정이 물기가 가득한 물 통 이구요 ㅡㅡㅡ일주일이 되도 마르지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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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21.03.28
민사소송 서류 도과기간에 대하여민사소송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하는데,전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오늘이 29일인데 29일 23시59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혹은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00:00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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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1.03.28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파는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해당제품은 특허등록이 안되있습니다.상품디자인은 등록료 미납으로 법적으로 특허가 만료됬으며 (키프리스 기준)상품명은 애초에 등록할때 부터 거부된 상태입니다. (키프리스 기준)기업정보를 검색하니 해당상품을 팔고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떠있습니다. (케이레포트 기준)헌데 고소인은 자신의 Naver블로그에 제품이 떠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중고나라에서 자신의 제품을 허락없이 올렸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중고나라 측에선 제품의 원작자의 허락 유무와 상관없이 판매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답변입니다.일단 위 상황인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추가질문으로...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중 위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들었는데그 위력 중 협박전화가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또한 그 협박전화가 있었다는게 고소인의 허위진술로 될 경우엔 무고죄로 어떻게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무고죄로 될경우, 경찰이 충분한 증거수집없이 검찰로 올려보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된 경우, 경찰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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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29021.03.28
바x템을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했는데 1대 본주가 회수해갔을시 사기죄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2020년 OO월 OO일날 게임계정거래사이트 바x템을 이용하여 OO만원가량의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연히 게임계정거래사이트를 이용한지라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구매한 아이디로 3월 10일까지 잘 이용을 하였습니다 허나 3월10일 20시25분쯤 일을 마친후 게임에 접속할려했으나 본인확인안내라는 창이 뜸과 동시에 본인확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본주한테 카카오톡으로 위에 내용의 스샷을 첨부하여 보내주었습니다.이에 대한 본주에대답은 자기가 중복된 아이디 몇개가있던게 거슬려서 명의도용탈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냐 한다음 나중에 게임아이디 구매비용,게임아이디에 투자한 비용을 달라고 하였고 (추후 전자계약서를 읽어보니 아이디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구매한 가치상승분은 받지않는다는 사항이 있더군요) 판매자는 우선 넥슨한테 1대1문의로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판매자분말을 100퍼센트 믿고 기다렸습니다 허나 3월27일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와 카톡으로 제발 빨리 해결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분은 읽지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신가 라고 생각을 하여 3월28일 다시 카톡을 드렸지만 이 마저 읽지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 휴대폰으로 문자2통 전화연결2회를 시도하였지만 다 무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판매자가 너무 질이 안좋다고 생각을 하여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는지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싶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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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쿠스쿠스2821.03.28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및 마케팅정보동의인터넷 몰 운영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동의 및 마케팅 동의를 받으려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 연수는 선택할 수 있나요? 무조건 1년 아닌가요? 동의기간이 끝나면 정보는 폐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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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사랑새23521.03.28
인공지능의 법인격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법학과를 다니는 학생입니다.최근 4차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인공지능 분야에 어쩌다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 데인공지능 자동차 ,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등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인공지능 자동차가 사고를 내거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법인과 자연인 중에 어떤 것으로 보아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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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병아리14621.03.28
인터넷으로 번돈 세금 신고방법은 어떻게하나요?인터넷으로 번돈 세금 신고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직 수익은 안나고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원화나 달러처럼 다른 화폐는 다르게 신고해야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