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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신이 머물다간 그 찰나CAD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중인 PC가 있었고CAD단속이 있었습니다 (영장없이 왔지만 직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국산캐드를 쓰고있어서 협조했습니다)지급받은 제 PC는 CAD가 깔려있지 않았지만, 레지스트리??같은 데이터로2019년11월에 인스톨이력이 있었습니다저는 2019년 12월에 입사했고, 증빙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헌데, CAD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입건되고, 경찰에서는 입사일자보다 먼저 설치되었고 단속중에 언인스톨된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지만 CAD 법률대리인은 재 고소를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혹시 이사건이, 민사일까요? 형사 일까요?1) 저희 대표님은 회사에서 지급한 PC이니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개인 대응 걱정안해도된다라고 하여 기다리고있지만2) 갑자기 어제 검찰출두 하시고 변호사 상담 받으시더니 이건은 개인 형사사건이라 모든 책임은 개인이해야한다.3)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민사가 시작되면 민사는 회사법인이 부담한다.이러시는데 맞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상표 출원 관련]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이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개인 사무실을 개업한 전문직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였는데그것이 어느 대학의 이름과 동일하여 상표 출원이 아예 불가하다 합니다.가령, 여러 대학 이름을 써보자면 결국서울대 > 서울ㅇㅇ사무소연세대 > 연세ㅇㅇ사무소고려대 > 고려ㅇㅇ사무소서강대 > 서강ㅇㅇ사무소한양대 > 한양ㅇㅇ사무소이런 식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출원이 불가하게 되었는데1) 상표출원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ex. 가령, 대표자의 이름이 위 대학 이름, 가령 김한양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2) 상표출원이 안 된다는 것이, 해당 이름으로 개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오색조95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만약 수학 과목 문제집을 한권을 제대로 원래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답문제만 따로 모아서 보고싶어서 해당 교재 pdf를 다운로드 받아 틀린 문제만 따로 캡쳐를 딴 다음 해당 사진들만 직접 노트 앱에다가 모아서 프린트를 하고 이걸 풀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 책을 이전에 이미 제대로 삼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것이기도 하고, 이걸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사적이용으로만 사용한거고 게다가 책의 전체를 뽑은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열페이지 남짓 뽑았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저는 잘몰라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취준생유명인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나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유명인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나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일성장하는3호SEO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효과적인 키워드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SEO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효과적인 키워드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요??키워드는 검색엔진에서 콘텐츠의 노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답변 하기 좀 .. 어려운 문제일까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패러글라이딩124문자로 무료 리딩방 문의달라는 문자..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당첨됐다고 하면서 무료 리딩방 카톡방이랑 연락처 주는데 이런거는 전부 다 사기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금이다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향수이름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ㅁ쥐293근희입니다.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향수에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백화점에 처음 입점하게 되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졸업전시 책 디자인 중 유튜버 소개 가능한가요졸업전시를 앞둔 대학생입니다. 졸업작품중 책 디자인을 하는데 내용중 유튜버를 소개하는 내용이있습니다. 글을 직접쓰진않고 기사나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쓸것 같습니다. 이때 이 유튜버의 동의 없이 넣어도 되는걸까요?나쁜내용이 아닌 좋은 내용으로 넣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시봐도은밀한청설모유튜브 타 채널에서 영상을 그대로따와서 사용시그대로 따 오지만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편집등을 해서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대로 따올수있게끔 법률 자문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