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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다람쥐16321.02.23
ECCN 수출규제품목분류번호 관련궁금해요업무 중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업무 중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ECCN 수출규제품목분류번호 관련아주 쉽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려요특정 업종에 국한된 법령인지?1도 모르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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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새10821.02.23
공무원이 업무수행간 행정실수로 인한 징계처분시 항고승소가능성은?공무원이 업무수행간 예를들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민방위 훈련부여 등 누락하여 상급관서 감사간 지적을 받아 견책 등 징계처분 시 항고하면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이러면 업무 시 소극적 또는 일부러가 아닌 과오, 착오로 인한 실수가 많아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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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씨21.02.23
농어촌 대지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3년전 토지(나대지)를 구매하였습니다.구매시 인접토지의 건물이 제 땅을 일부 침범 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해당 토지주 또한 침범을 인지하고 있고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토지를 특정기간(10년??) 점유시 제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양쪽 토지주가 변경이 되면 해당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물은 건축양성화 당시 건축물 대장등록으로 양성화된 상태 (현재 본인 임대 사용중)- 궁금한 점1) 해당 건물/토지에 토지주 변경시 "건물철거" 조항을 걸어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혹시 1번이 가능하다면 절차나 해당 부분 만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이번에 본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이때 인접토지 부분까지 예방을 좀 해놓고 싶습니다.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접 토지주와는 예기는 해 놓았습니다. 토지/건물에 제가 예방책을 둘 수 있다이해를 해달라구요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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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유캔21.02.22
사무실 자기 자리에 녹음기나 카메라 설치 가능한가요제 자리만 보이게 카메라 설치하는것 가능한가요 누가 제 자리를 몰래 뒤지는지 확인 용으로요. 다른 자리 절대 안나오거나 보일만한 옆자리 사람한테 동의구하고 설치하는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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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8821.02.22
사내 고문 변경을 온라인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사내 고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등기소 방문하지 않고 전자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추가로 사내 고문을 변경하려고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고 소요 기간은 얼마인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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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콰가7221.02.22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이름 없이 이메일만 표기해도 되나요?저작물에 저작권을 표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예를들어 PDF파일 작성시에 저자란에 이름 없이 이메일만 표기해도 되나요?아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다면,어떤 것이 있을까요?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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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루미27321.02.21
모바일게임 해외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국내 약관은 어느 사이트가서 만들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 서비스할때 서비스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약관을 그대로 변역해서 올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국가별로 이용약관을 만드는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사이트 주소라던지.. 지금 뭐 부터 검색을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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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레오파드19121.02.21
암호화폐를 가지고 로또 서비스를 만들면 불법일까요?블록체인을 가지고 로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dapp 사이트들을 해외에서 봤는데요.현금 대신 코인을 지불하고 보상도 코인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이런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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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21.02.21
신축해서 3년이 지난 지금 PIT실 용도 변경 공사 소음신축해서 입주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아랫층인 PIT실을 개조하여 독서실 및 키즈카페를 만들고 있어요.공사소음으로 인해 관리소에 항의하니 미안하다 소음 발생하는 공사 발생시 미리 알려주겠다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공사로 인해 하자 및 소음 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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