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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22423.01.28
인터넷 싸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배송이 지연시 법률적으로 얼마 동안 기다려야 결재 취소가 가능할까요?배송에 관련하여 언제까지 배송 해준다고 문구가 없을 시 무료 배송 또는 배송비 포함 결재를 하고 기다리는 물건이 오지 않을 시 얼마 동안 기다려야 법률적으로 문제 없이 취소 또는 환불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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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23.01.27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중요한 법률 조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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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물소20223.01.27
각종 전파인증과 재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해외에서 대량 수입한 각종 전자 부품들을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하드웨어에 넣고 국내에 재판매하려고 합니다.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나 신고, 인증 같은게 무엇이 있나요?수입하는 부품은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 부품과, 디스플레이가 있으며RFID, 즉 카드를 인식하고 기록하는 부품(무선통신)과, WIFI를 수신하는 부품(무선통신)이 있습니다.위 모듈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으며 저는 해외에서 값싸게 들여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물건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부품 수입과 그 부품들을 조립하여 국내 판매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신고와 인증들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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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3.01.27
통신사 임의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07년쯤 인터넷을 개통해서 쭈욱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어떤 일 때문에 가입 조회를 해보니 2017년도에 재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필체며 서명이며 제것이 아닌데 이 시기쯤에 100M 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변경을 했는데 누군가가 신규로 가입시킨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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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보석새28523.01.27
피파 계정 거래 이후 해킹 관련된 문의피파 계정 거래 이후 계정 자체가 부모님 명의이다 보니 재판매는 안되고 서버가 종료되면회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8개월이 지난 이후 2대주 께서 자기가 선수를 사고 팔지 않았는데 다른 시간에 선수가 사고 팔아졌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번 로그인 한 기록이 있어서 아이디를 사용하는지 확인차 보고 나오기만 했습니다.혹시나 해킹은 안했어도 이게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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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23.01.27
공시송달과 일반 송달 차이가 무엇인가요?송달 중에서 공시송달과 일반 송달이 있던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임가요?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공시송달을 하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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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3.01.27
티켓팅이나 수강신청 대신 해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티켓팅이나 수강신청할때 컴퓨터가 좋지않거나 개인사정상 못하는 상황에서 종종 대리수강신청 부탁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주면 형사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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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23.01.27
스미싱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그 계정의 부계정인척하는 사칭계정으로 팔로우가 왔거든요... 거기서 링크 누르라 그래서 들어가서 전화번호랑 구글 비번을 입력해버렸아요...놀래서 구글 비번 아예 다르게 바꿨거든요?전화번호로 뭘 할 수 있나요? 대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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