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꽃게190군사재판 사건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안고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싶어서 kics를 이용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이관이 되었다는 말만 있고 따로 사건번호는 나와있지 않아 군사재판 사건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자도 확인해 보았으나 다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데죄송히해주세요223인가, 처분, 특허는 각각 뭔가요?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학문상 특허라는데...인가, 처분, 특허가 각각 뭔지 알고 싶어요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줍은들소292저작권 만료된 영화 클립 이용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 기준으로 1962년 이전에 공개된 영화들의 경우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의 클립중 일부를 유튜브 영상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단편영화를 제작할 예정인데 주인공이 보고 있는 tv화면으로 10초 내외로 짧게 등장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ydh181아파트 지하주차장 캠핑 트레일러 장기 주차관련 문의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 1대가 주차장 2칸을 차지하며 장기 주차가 되어있습니다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관리실에 민원도 요청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만하고 관리실에서 경고종이는 부착을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멋돼지미성년자가 음란물 판매에 관하여트위터에서 음란물 파일을 구매하고 이익을 얻기위해 제가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트위터에 판매글을 올렸고 11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매를 하던중 거래내역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좌의 거래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드렸고 그걸 확인 하시고 카드에 돈을 입금 하고 돈을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원하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10분뒤 그분이 저의 계좌를 신고 한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그분이 제가 미성년자라서 용서를 구할꺼면 구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다신 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정도 증거물이먼 충분히 잡히고 출석해서 해명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화로 여태까지 이익을 얻었던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하셨고 받은 금액은 모두 기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협박죄로 들어갈수있나요?음란물 판매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물개74봉사활동 기관에서 봉사시간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올해 5월에 봉사활동을 마쳤고 봉사시간을 지급하겠다고 기관장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까지도 봉사시간이 지급되지않아 제가 7월 1일에 기관장에게 봉사시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기관장은 봉사시간 담당자가 바뀌어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책을 만들면서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알려주세요!책을 쓰면서 게임 사이트던지 거래소던지 어떤 사이트의 공지를 위한 공지사항 기록들을 그대로 갖고와서 인용하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알리기위한 공지사항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반달곰168유튜브 썸네일 캡쳐해서 인스타,블로그 올려도 저작권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인기 동영상 유튜브 썸네일을 캡쳐하여 썸네일 분석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제가 파는 전자책이 관련 내용이라 예시 , 사례 개념으로 인스타,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고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꾀꼬리140토스뱅크 대포통장 문의드립니다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피의자를 고발했습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및 토스뱅크 계좌 명의 확인 후 입금하였으나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길 본인의 명의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스뱅크 특성상 본인 핸드폰 및 인증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군함조195라인 자영 구매 법률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한다고 라인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구매하고 3만원을 보낸 뒤(돈을 보내는 순간엔 판매자가 18살인것을 밝히지 않았고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매자가 일단 영상 하나 보내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영상 하나를 보낸 뒤(영상은 저장도 시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18이라 유포에 예민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저는 번호를 보내고 전화가 바로 걸려오자 전화를 받느라 그 찰나에 18살이라고 말한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그리고 15분쯤 후 아청법 텍스트와 함께 신고할것이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그제서야 18살인것을 인지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수차례 말 했지만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나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돈이 얼마 남아있다고 말 하자 그 돈 다 보내고 다시 설명하겠다 말했습니다.그 때 돈을 보내면 돈을 받고도 신고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직 보내지 않고있습니다.20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안보내니 그냥 신고하겠다고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