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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바위새289웹 사이트 사용자가 회원 탈퇴를 진행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HR 관련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사용자가 탈퇴 하더라도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중에 다른 형태로 가공해 사용하고자 합니다.회원가입 / 탈퇴할 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사용자가 탈퇴하더라도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두루미150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방법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서면 동의가 아니라 구글 설문지를 통해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구글 설문지를 통해 받는다면 별도의 서명은 받을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관수리295의견서 작성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 후 추가자료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려고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고 증빙파일을 메일로 보냈습니다11월 7일에 전화와 문자를 보낸 후 메일을 발송하였고 자료검토 후 전화준다고 하였는데12월 2일 현재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안되고 있어서 의견서작성이 오래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수달300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합니다가장먼저 해여할 것이 사업자등록, 상표권 등록이라고 들었는데상표권 등록이 뭔지 잘 몰라서요 질문드립니다1)제 브랜드의 한글명, 영문명, 로고이렇게 3개 모두 각각 상표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나요?2)그리고 등록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만약 6개월 걸린다고한다면그 동안 저는 사업을 못하는건가요?3)사업자등록, 상표권 등록 말고도 해야할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청설모221중고 거래 환불 해주어야 하나요?당근 마켓으로 컴퓨터를 판매 하였습다배그가 돌아가냐는 질문에 해보지 않은 게임이라 모르겠다 구매처에 물어볼수는 있을거 같다고 하였습니다그후 직거래로 와서 물품을 확인후 가져갔습니다이때 배그가 깔려있지않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확인 하지는 않고 가져갔습니다4일뒤에 연락이 와서는 배그가 돌아가긴 하는데 좀이따 불규칙적으로 블루스크린이 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후 저의 사비로 택배를 붙혀 구매자가 최초 구매처에 as를 보냈으나 구매자는 최초 판매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포멧후 다시 구매자에게 물건이 갔습니다저는 as보내는 택배비용만을 지불하였고 둘사이의 대화는 듣지 못하였습니다그 이후 재차 연락이와서 증상이 반복되니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당장 환불해줄 돈이 없어 배그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으며그럼에도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였고as를 보냈을 당시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물품을 다시 인계받은점을 말하며 환불을 거절 하였습니다이후 구매자는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제품상에 하자가 있을경우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1.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에 들어 가게 된다면저에게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2.만약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당장 환불 할 돈이 없어 나중에 돈을 지급하길 희망하나 그대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패소시 상대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걸 전부 감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판매후 4일간의 공백과 as로 상대방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것을 근거로 판매전에 하자가있었음을 증명할수 없다는 주장이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까?4.효과가 없다면 방어자 입장에서 할 수있는 다른 주장은 무엇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반달곰295저작재산권에서의 침해되는 법이 궁금합니다.'가'의 창작곡을 '나'가 공연하는 장면을 '다'가 무단으로 촬영하여 자기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와 '나'가 침해당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모두 알려주세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나팔새209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한가요?헬스장에 태블릿을 두고 와서 30분 뒤쯤에 바로 전화드려서 분실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준다했는데 이틀동안 없어서 맡겨놨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뒤 가서 여쭤보니 없다 하더라고요. 옆에 아주머니 분이 며칠전에 건식사우나통 위에 계속 있었다 하셨어요. 그럼 직원분이 찾아본거라고 할수없는 거 맞죠? 회원분들도 다 본건데 찾는걸 까먹으신거겠죠. 씨씨티비 확인 부탁드렷는데 몇시간째 연락없다가 전화하니까 내일 확인해준다네요. 태블릿 가져간사람 찾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헬스장 측에서 찾지 못하면 딱히 책임이 없는 건가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사자35해외에서 전자 제품을 사서 한국에서 팔면 불법인가요?아마존이나 익스프레스 또는 중국 사이트에서 가끔 가전제품을 아주 싸게 팔던데,,,그런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 하여 전자제품을 팔면 불법인가요? 누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준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너구리31중x나라 회원탈퇴를 받아주지 않는데 정상인가요?중x나라에 억울한 사유로 인해 활동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지해지도 안되고 운영도 이상한거같아 회원탈퇴 요청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여 탈퇴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또한, 정책을 위반하였을 때 운영정책에 따라 활동 정지가 되며, 활동 정지가 된 경우 스스로 탈퇴할 수 없으므로 탈퇴 동의서를 받아 탈퇴 처리 및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이용정책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개인정보가 회사의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위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버크셔정보공개청구 할려는데 고소장과 고발장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1. 쌍방으로 서로 고소를 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걸 요청해야 하나요?2.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확보할혀 하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둘다 확보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