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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23.04.30
연예인, 아이돌의 짤방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아이돌, 연예인들의 짤방*을 영상으로 따와서 여기저기 업로드를 하는데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짤방 : 짧은 영상영상의 여기저기에 본인들의 로고를 삽입합니다.그런데, 이들에게 저작권이라는게 생기는건가요?영상의 모태가 되는 아이돌, 연예인 등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또는 본문에서 다루는 연예인, 영상 업로더가 아닌 제3자인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것을 일부 캡쳐하여 영상을 만들었는데업로더인 이들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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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아친223.04.30
게임 계정 무통보 회수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계정을 1년 정도 사용하였고 2대주님에게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1대주님에게 무통보 회수 당했어요 비번 바꾸는건 1대주님밖에 불가능해서1대주님 정보라고는전화번호, 계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거래내역은 없고 대화내용은 문자로 1대주님 맞으실까요이런거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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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23.04.30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해당 등기는 유효하지 않은건가요?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첫 페이지에 부착된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다면, 등기는 유효하지 않게되어 재발급(?) 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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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장23.04.30
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상표권 등록을 진행할때 관련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최초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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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북극곰15823.04.30
손님의 블로그에 가게 비방글이 올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가거에서 판매한 닭발에서 장갑 손가락 부분이 나왔습니다.손님이 매장으로 가져와 보여주었고 이에 저는 사과 및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후 알아보니 닭발 손질 업체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 부분을 시인하였고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에 손님에게는 설명을 못드리고 기다리던 중손님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닭발 이물질 사건을 알리며 가게 상호 및 피해 사실을 올려 놨습니다.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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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서23.04.29
챗GPT와 같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재가공한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사람이 재가공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를 재가공하여 출판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저작권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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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오리5223.04.29
보증기간을 허위로 알려준 판매자. 사기가 성립될까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작년 10월쯤 헤드셋을 30만원 상당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는 사용한지 2주된 제품이라 하였는데 구매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정품등록을 하려고 하니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판매자에게 다시 물어보니 작년 2월에 구매를 한 제품이라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려 하자 더이상 연락 안받을게요 하고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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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123.04.29
통신판매 사업자 주소지에 관한질문입니다통신판매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이번에 재개발로인해서 사업장주소를 이전해야하는데 만약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조치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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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29
공공기관에서 민원인과 상담한 내용을 주민센터 등의 공무원이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나요?제가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간혹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면서 본인의 업무에 필요하니 저와 어떻게 통화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요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이런 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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