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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밀잠자리283애플과 에픽게임의 분쟁이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애플의 개발자 등록이나 앱스토어 등의 약관을 정확하게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제가 알기론 애플약관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는 인앱결제만 허용한다고 나온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픽이 이것을 무시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 한 것 인데요에픽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애플은 앱스토어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물론 수익도 어마어마 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인프라나 플랫폼을 구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에픽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는 그런 노력은 다 무시하고 자기내 수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같습니다. 이런회사는 반대로 소송이 걸려서 자체 결제로 벌어드린 수익의 대부분을 환수 해야하는것 아닌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벌잡이166온라인 게임상 내에서 사기죄가 해당되나요?온라인 게임상의 성이랑 상단을 제가 300만원에 사기로 하였고 구매하였습니다.상단은 제가 온전히 잘 받았지만 성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직 못받았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탑니다이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삵165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 처벌 가능 하나요?번개장터라는 곳에서 재가 로지텍g502 마우스를 구매 할려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좌번호를 통해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 분께서 연락도 없습니다 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처벌 할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미어캣269대학교 족보 판매가 불법인가요?보통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수업 족보를 사고 파는 글을 자주 보는데교수님께 허락을 받지 않은 시험 족보는 불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혹시 수업 필기도 불법인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갈기쥐119친구의 넥슨 계정에 제 아이템이 있는데 찾아올 수 있나요?친구의 넥슨계정으로 게임을 했는데, 친구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않고있고, 사는곳도 몰라요. 고가의 아이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면 찾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발발이300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영상, 사진, gif..)안녕하세요.유튜브랑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데요 글을 쓰거나 영상을 보면 중간에 재미요소로 짤이 들어가잖아요. 사진이라던지, gif라던지 영상도 들어갈 때가 있늗데, 짤이라는게 방송에서 나왔던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일부 한장면을 쓰는 거고, 가끔 만화책의 일부분도 쓰일 때가 있는데 어찌 보면 다 창작물의 한 부분을 추출해서 쓰는건데 저작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저도 유튜브랑 블로그를 하는 중간에 짤을 쓰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보면 대부분 저작권 표시를 안합니다.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영상 같은 경우엔 음악까지 들어가는데 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짤의 출처를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ㅠ 원작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남생이69디자인 프리랜선데 , 외주 맡긴사람이 시안만 들고 갔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외주로 돈을 벌고 있는데, 황당한 사건을 겪어 이 경우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디자인 포트폴리오로 인스타그램계정 운영 -> 외주 문의를 받아서 디자인해주고 돈을 벌고 있음.계약 시작전 5만원의 선입금을 먼저 받고 규모, 어떤 디자인에 따라 가격책정을 다르게 함.선입금 5만원을 받고 로고 디자인 의뢰를 받고 시안 5개를 만들어줌. 원래는 30만원에 작업을 해주기록 했었음.근데 갑자기 가게를 열지 않게 됐다며, 계약 취소함.얼마 후 어설프지만 시안에 있었던 디자인이 사용됨을 발견. 가게 가 오픈됨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됨.누가봐도 제거랑 비슷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비슷하다는 대답을 많이 받았는데,디자인 도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작업했던 시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의뢰인과 대화했던 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자라33실수로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책상 위에 올려둔 아이패드가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올려둔 것도 아니고 아이패드의 모든 면적이 책상에 닿아 있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누가 그런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개리49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된 법안에 뭐가 있나요?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된 사례 중 실제 발의된 법안1.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된 해외 사례 중 실제 발의된 법안2.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된 국내 사례 중 실제 발의된 법안 해외에 2나라 정도 알려 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망둥어57판매자입니다.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해당 주소로 발송해도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일부 오픈마켓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매사이트 등에서 구입해서 포장하고 발송하는게 맞는데요.가끔 재고가 부족하거나 더 저렴한 판매자가 있으면 거기서 고객님 주소지 입력해서 구매합니다.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