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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앙9422.05.20
군 정보통신보안법 위반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제가 군인 신분입니다만 부대내에 있는 민영업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를 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부대시설도 아닌 민영업체 사진인데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 그리고 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한다는데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으면 되지 그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하는건 이중처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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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뿔소9822.05.19
층간흡연 관련 입증과 민사소송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옆집의 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아무리 흡연하지 말라고 해도 '우린 집에서 흡연 안한다!' 모르쇠인데요.검색을 하던 중, 공기오염 측정기를 사용해서 오염도를 매일같이 측정하고 나면, 해당 담배 피우는 호수를 특정지을 수 있고, 나중에 법률적 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제 질문은..1. 가정용 공기오염 측정기를 사용해서 오염도를 측정한 것이 법률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2. 층간흡연의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3. 해당 내용들을 증거물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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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뻐꾸기26422.05.19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제가 좋아하는 플래너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아이패드로 플래너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플래너를 최대한 똑같이 pdf로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혹시 저작권 침해 되나요? 제가 공스타를 해서 아이패드에 있는 이 플래너를 올리려 해서요. 물론 pdf는 절대 공유 안 하고, 사진만 찍어서 올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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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22.05.19
민간자격증등록 업무는 행정사만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행정사를 준비중인 예비수험생입니다.행정사가 하는 업무중에 "민간자격등록에 대한 업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어떤절차를 밟아 민간자격관리자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사에 합격했을경우, 민간자격증을 등록할수있는 교육이나 연수같은게 있는지도요! )행정사가 아니더라도, 민간자격등록업무가 가능한 자격증이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아니면, 행정사를 통하지않고 해당 기업에서(만든 자격증을) 직접 등록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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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5.19
https 구축법이 따로 있나요?회원가입이나 쇼핑, 예약 등 개인정보를 받아야하는 웹사이트는 http가 아니라 https(ssl보안인증서 구입)로 구축해야한다는 규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맞다면 해당 법령이나 규제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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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가마우지19022.05.19
입사일이 같은 A 직원의 경력증명서에 B 직원의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 발급한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입사일이 같은 A 직원의 경력증명서에 B 직원의 주민번호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는데 개인정보침해로 경찰 조사 출석하라고 합니다. 통상의 경우, 국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 기재될 일이 없으나, 영문으로 별도 신청하면서 수기 입력 과정에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논의 되었으며,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결정 (합의금 지급 제안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신청인이 회사가 '합의'하지 않고 '조사'를 희망한다고 하자 사건을 취하하였고, 이후 별도의 채널을 통해 다시 사건을 신청하겠다 하여 경찰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인지, 신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수사관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주민번호 오기재건은 직원 A가 직원 B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B가 알게 되었고, A는 저에게 경력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B는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따지는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 A에게는 새로운 경력증명서를 보내면서, 이미 받은 경력증명서에 잘못 기재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증명서를 폐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2) B에게는 착오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사시점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등에 대한 동의서는 받았습니다.3) 이후 온라인에서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영문으로 발급해야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을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800101-2******과 같이 마스킹하여 발급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하시는데, 고의이든 착오이든 어쨌든 주민번호를 노출시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X) 와 해당 유출이 한 사람에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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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뻐꾸기10822.05.18
게임 계정 회수 처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게임 계정을 회수당해 처벌 여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2020년 가을 쯤에 게임 계정을 1대에게 구매했습니다.구매 후에는 이메일 변경을 하여 제 계정으로 변경 해주었습니다.그리고 2022년 5월 16일 낮에 로그인을 하려고 보니 틀렸다고 떠서 메일을 확인해보니 16일 새벽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메일이 와있었고, 아이디(이메일)도 변경되었다고 이메일이 2개 와있었습니다.판매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고 있어 문의하니 자신이 한 일이 아니며,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아이디를 변경하려면 1대의 본인인증이 꼭 필요합니다.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되찾으려면 1대의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줄 수 있느냐 물었는데 기다려달란 말과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신경쓰고 싶지 않으니 연락을 그만하라는 답변과 함께 차단을 당했습니다.2020년에 계정을 10~20만원 선에 구매 후, 게임에 몇 백만원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그래서 꼭 계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회수가 가능한 사람이 1대밖에 없으며, 1대가 협조해주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신고가 안되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에 드는 비용도 회수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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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22.05.18
표절, 클리셰, 레퍼런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메가 히트곡들 보면 대부분 표절시비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잖아요. 안그런곡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부분이 많던데요. 표절과 클리셰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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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2.05.18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특허가 등록이 안된 단순히 LED가 깜빡이는 제품이 있는데그걸 제가 중고나라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고소인은 그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을뿐인데그것만으로도 고소인의 제품이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담당변호사에게 "특허등록 여부가 중여하지 않을까 " 하고 물어보니"특허등록이 안되있어도 고소인의 제품이라고 인정할수도 있다" 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특허등록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만 띄웠다고 소유권이 인정되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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