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집요한사슴벌레33미성년자 가정폭력 긴급구조시 분리조치 질문입니다한밤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미성년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 가정과 분리 조치후사회기관에서 보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미성년자의 몸에 상처도 없고, 부모가 경찰에게 아무일도 없었다며괜찮다고 했을시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3자 증인(이웃집 어른,학교 선생님)이 있어야바로 분리 조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오리29산 오르다가 고함 소리에 놀라 떨어져 부상을 입으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산 정상에 먼저 도달한 사람이 '야호'를 외치고 바로 뒤따라오던 산악인이 (급경사 오르고 있음) 놀라 떨어져 부상을 입습니다. 소리 지른 사람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비쿠냐5편의점에서 누군가 흉기로 난동을 피우면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누군가 흉기로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제가 같이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해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대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넴슈님방어권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방어권이란 무엇이며 방어권 보장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층간 소음이 지속될 때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저희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항의를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중재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적인 절차나 임대인과의 협상 등을 고려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격투기 경기 중 법적책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격투기경기 중 일어난 부상이나 이런거에 대해선 책임을 안지잖아요? 근데 만약 격투경기 중 선수 일방이 경기의 규칙을 어기고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을때 형사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현행범이 인질을 잡아 칼로 목을 그을거같은 위협을 하며 총을 들고있는 경찰과 대치 중에 경찰이 경고도 하고 요건을 다 지키고 현행범의 머리에 총을 쏴 즉사시켰다면이 상황에서도 경찰에 책임을 물을까요? 정말 그정도로 총기사용이 빡빡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오솔개78학폭 가해자쪽에서 맞학폭을 걸었는데 대응방법이 있을까요?학폭 가해자가 맞학폭을 걸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었이 있을까요?가해자는 사과없이 안하무인 그자체입니다.피해자가 피해 입지 않는 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얌전한비버162단순폭행고소하려고합니다 경찰에서는 머리로밀친부분때문에 쌍방이라고합니다 그게맞는걸까요?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와서 목졸리고 얼굴잡히는과정에서 얼굴을 들이밀길래 머리로 밀쳤습니다 그게다인데 경찰에서는 쌍방이라고 주장하는데 목졸리는 과정에서 상처가났고 옷도찢어졌습니다 심한욕설도 들었는데 이럴경우에는 폭행 모욕죄로 고소하는게맞을까요? 아님 민사로라도 계속 진행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침팬지29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가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 고소의 이유자전거도로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게 강아지가 달려들었다고 주장. 재판 중 피해자 진술에서 강아지가 보호자 왼쪽에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 영상에선 오른쪽 자전거도로 끝자락에 있음. 자전거 탄 사람이 전치 8주 나옴2. 강아지 2미터 이내 목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가 튀어나갔다는 목격자 없고 영상 없음 다만 강아지가 자전거도로 끝에서 보호자와 직선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다른 자전거가 지나가도 안튀어나가는 영상은 찍힘. (판사도 영상을 확인함 재판에서)3. 경찰서 참고인 진술한 사람은 사고 후 현장에 온사람으로 참고인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강아지가 튀어나갔다고 말한걸 진술함. 하지만 다시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번복하고 잘못된 진술 (피고인은 누나가 없는 상황에 누나에게 말하는것을 들었다고 함) 피고인과 통화 내용은 법원에 제출함.4. 목격자 전단지를 붙인 후 연락 온 여고생 피고인의 강아지가 자전거도로가 아닌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피고인과 문자함.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재판에서 목격자를 하기 어렵다고 함. 재판에서 변호사가 증인 신청을 마지막에 했는데 현재 위 경찰서 참고인 진술 듣고 나서 목격자 채택 여부 결정하자 함.5. 국선 변호사가 자전거 탄 사람 피해자와의 증인 심문에서 저와 상의 없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함. 사고 관련 영상 자료가 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들어옴.6.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피해자 쪽에서 함. 경찰에서 증거제출함. 피고인은 하지 않음. 첫 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증거 효력 여부 부정 함. (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출장 오는 탐지기 조사에 시간적 여유가 없음 경찰서에서 오전에만 가능하고 오후에는 타지역으로 가서 가능)7. 앞으로 국선변호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목격자와 증인심문이 남아있음(이때 제가 심문 내용을 미리 상의하고 검사의 심문에 반박이나 주장할 수 있는지)8. 벌금 200 떨어졌고 피해자 8주이니 모든 예상 금액 1000정도가 맞는지? 합의의사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판사가 계속된 질문에도 법정에서 말함.9.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에서 지는방향으로 흘러가는게 맞는지?10.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