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빨간군함조79코로나 확진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확진자는 A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처를 A아파트로 결정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으로 A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고, A아파트 정문 보안대원의 핸드폰을 임의로 빌려 사용함으로써 해당 보안대원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음으로써 입주민들의 치안 공백과 해당 보안대원의 경비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허위로 자가격리지를 선택한 위 확진자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말똥구리155주한미군 폭죽사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이번에 뉴스에서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폭죽을 경찰, 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자리에서 잘못 맞았으면 크게 다칠 뻔했을거란 생각이 드는게 아찔합니다.외국에서는 국민 아닌 외국인이 이러한 사건을 벌였을 때 형벌이 쎈데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약한지.. 과태로 5만원만 무는 행위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향해 상해를 입힐 수 도 있잖아요. 저는 일부러 사람을 향해 쏜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 형벌이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쥐283소음 관련 민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작년 말 즈음 저희 집 앞에 음악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음처리가 잘 돼있지 않은지 드럼소리에 각종 악기 소리 때문에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처음 그 학원이 생겼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출산준비로 일을 그만둔 상태라 요즘 하루종일 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음공해가 바로 이런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힘든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태교는 커녕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요즘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침7시부터 난리더라고요. 계속 참고 살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건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이런 소음공해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소음공해로 인정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저어새145제3자가 데이트폭력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오래전 부터 절친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잦은 감금, 협박, 폭행등 누가 들어도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요,문제는 친구가 무서워서 남자친구를 신고하지 못하겠다합니다.몇번이곤 이별을 했지만, 집앞까지 찾아오고 회사 퇴근까지 기다려서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만들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잘해줄때는 한없이 잘해줘서 심기만 건들지 않으면 괜찮다며,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끔 친구한테 새벽에 전화가 오면 마음이 철렁합니다.연락이 한동안 안되다가 되면 울면서 그동안 남자친구한테 폰을 뺏겨서 연락을 못했다 하고, 가끔 친구 손목에 멍자국이 있고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 친구 입장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문제는, 친구가 데이트폭력이라는걸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친구 또한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가족중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절친으로 이런 악생활을 끊어주고 싶은데 제 3자인데. 연인관의 문제. 데이트폭력을 대신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하게 처벌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곰22청소년 상습적 신분증 도용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삼촌이 작년말에 고깃집을 오픈하였습니다.술 판매도 되는 곳이고, 다른 곳에 비해 술값이 저렴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비행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상황이 좀 꼬였던게 알바생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였는데, 그 뒤로 온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이 불시에 들어와 검사를 했는데 그 테이블에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 2명이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부터 매출이 확 줄었는데,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가게 사람들간의 소문으로는 상습 비행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이패스를 쓰지 않는 이상 신분증 위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타인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건 알지만, 미성년자를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상습적으로 이용을 해서 술가게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술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한달 정지는 너무 치명적인데, 나이를 이용하여 악습적으로 일어나는 신분증 도용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착실한멋돼지273빗자루 폭행으로 긴급체포 요건이 될까요?말싸움을 하다 빗자루로 사람을 때려서 특수상해를 입혔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긴급체포되고 피해자는 크게 다쳤다는 기사가 있는데 긴급체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벌잡이149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의자의 처벌지인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가 된듯합니다 처음 이런일을 겪은 지인의 처벌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또 2주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한다 하여 합의가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박한꽃게171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당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2층인 카페에서 친구랑 올라가다가 엎어져서 발목 부러졌습니다.제가 부주의한 것도 있지만,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미끄럽거든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조심 조심 간다 했는데 친구가 이름 부르는 순간 헛딛어서 컵도 깨뜨리고 넘어져버렸네요.근데 미끄럼방지 스티커도 없고 그래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데 , 이 점을 고려해서 어느정도 보상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제 과실인것 같기도 해서 보상 못받나 싶기도 하고..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어치115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떤종류의 고소장을 써야하나요?버스에 누가 놓고내린 물건 옆에 제가 앉았어요.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았고요. 근데 경찰이 CCTV보고 제가 가져갔다고 의심하고 조사받고 폴리그래프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임용고시 준비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부도 못하고 있어요. 소화도 안되고 조용하면 조금 불안해서 계속 노래라도 켜놓고 몸에 힘이 빡 들어갔다가 갑자기 쭉 빠지기도 합니다. 고소하고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건 무고죄,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건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매사촌202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또 다른 처벌 방법이 있나요?이혼소송 중 별거중인 남편이 지속적으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행패를 부립니다. 술에 취하면 폭행 폭언들도 일삼고 있어요. 지금 별거중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 예방 차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폭행 폭언들의 증거가 있으면 바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과 집을 찾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