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팔팔한파리매131폭력사건 등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청소년 나이기준을 알려주세요.청소년들의 폭력등 비행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처벌받아야 하는 나이기준이 들쑥날쑥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두루미16알고지내던 지인한테 욕과 폭언을 들어 신고하려고 하는데요평소에 연락을 안하던 지인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밤에 연락와서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냐느니 자기 지인들 만나지 말라느니 하면서 성적인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확히 몰라 차분히 대화를 이어 갔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와서 신고를 한다고 그만하라고도 했는데도 신고하라고 하면서도 변화없이 폭언을 하더라고요우선 연락온거 하나씩 다 캡쳐는 해놨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모욕죄나 협박죄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거라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깜찍한악어201경찰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가 왔어요안녕하세요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가해자와 접촉해도 되나요? 친한동료였는데 가해자가 억울한 상황이라 상황을 좀 듣고 싶어서요..만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형견에 입에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법을 시행한지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맹견이나 대형견에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자기 애견은 당연히 순하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언제든지 돌발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만약 입에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다가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떠돌이신뢰할수 있는 사람이 비밀을 유지했다가...(갑)이 친한 (을)이 만나서 싫어하는 사람(정)에 대해 안좋았던 일에 대해 험담하였다.아무 말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을)이 친한 (병)에게 (갑)이가 얘기했던 험담 내용을 알려주었다.그러자 (병)은 (갑)이가 싫어하는 사람(정)이 친한 사이인데 그 험담 내용을 알려주었다.이후 (정)이 (갑)을 날 왜 험담하느냐며 회사에 회장님에게 알렸다.근무처에 계약직이라 근무평가 및 계약종료 시키게 될 경우 법적으로 고소 가능여부?갑 을 정 사이에 대해 고소 가능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람찬삵234신고 접수 이후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사기를 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범인이 누군지 모르기에 진정서부터 작성했고,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을 제출 했습니다.접수 이후 수사관님으로 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특정 이후 추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인가요?연락이 또 왔을 때 취해야 될 스탠스를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창백한소229일반 보안업체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행사장이나 지역축제에 유명한 사람들 주변에경호원들이 있잖아요?경호원이 업무수행중 과잉대처를 하면 일반사람보다더 큰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멧새278단체폭행사건에 대하 궁금합니다2개월전 10대7명이 40대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같이 싸우면 쌍방폭행으로 되는거잖아요?근데 그냥 맞고만 있으면 죽을거 같아서 같이싸우는것도 쌍방인가요?최소한의 저항 이딴게 안되자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긴꼬리1층간소음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대학 원룸촌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최근 몇달 동안 옆집이 저의 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저에게 직접 대면해서 말하거나 쪽지를 붙이고 갔습니다.그래서 조용히 하기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 소음이 나온다고 집 주인에게 전화하고, 부동산에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한 사유가 저와 저의 여자친구가 성관계로 인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로 인한 소음이 있었다는 것을 집 주인에게도 얘기하고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혹시 직접 대면해서 조용히 해달라는 부분과 성관계로 인한 소음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것에 대해 스토킹처벌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아무리 스스로 조용히 하고 같이 있는 여자친구에게도 주의를 주고 조용히 하려해도 끊임없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 아니면 어또한 법적인 사항을 얘기해줘야 그만둘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침팬지122알바하는 곳에서 뒷목을 잡힌채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입니다.알바하는 곳에서 직원한테 뒷덜미를 잡혀 귓속말로 폭언과 폭력협박을 받았습니다.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최소한 15살은 많은 남자 직원한테 폭언을 들은거라 매우 무섭고 화났습니다.손님들이 있는 홀에서 귓속말로 들은거라 들은 사람은 없지만 씨씨티비가 있어서 뒷목잡혀 귓속말 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을겁니다.폭언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한번 일어난 일이라 해당이 안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